헌법 조문의 위헌법률심판 대상 여부

소개글

헌법 조문의 위헌법률심판 대상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정설
(1) 헌법이론적 관점
(2) 실정법적 관점
2. 긍정설
(1) 헌법이론적 관점
(2) 실정법적 관점
3. 헌법재판소 판례

본문내용

1. 부정설
(1) 헌법이론적 관점
법실증주의는 있는 헌법을 전제로 헌법을 해석하려는 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어 헌법의 제정과정을 무시하여 실정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헌법제정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모든 헌법조문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된다는 개정무한계설을 지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입장과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헌법조문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등가이론을 주장하게 된다. 헌법조문간의 효력상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조문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실정법적 관점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모든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조문은 심판대상이 되지 못한다.
2. 긍정설
(1) 헌법이론적 관점
① 결단주의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의 근본적 결단인 헌법(절대적 헌법)과 절대적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 내용인 헌법률(상대적 헌법)으로 구성된다. 헌법규범간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이들 상하규범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헌법의 근본규범 또는 근본가치를 침해하는 헌법조문은 헌법의 이념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키워드

법학,   위헌법률심판,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