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실태,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방향 심층 분석(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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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실태,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방향 심층 분석(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 보건의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과 민간의 역할

Ⅲ.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

Ⅳ.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실태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1.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2. 보건소의 상황
3. 공공병원의 상황
1) 의료원의 조직 임무 부재와 혼선
2) 임무가 없는 기관의 설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1)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
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2. 세부추진방안
1)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 확충 지원 지속
2) 보건소 예방보건사업 강화
3)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실시를 통하여 보건소 의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분 방식을 지속한다.
3)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보건사업에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및 확대한다. 전국 130 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토록 유도한다.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 기초한 지원 규모 산정 및 예산확보(14억)한다.
□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지역거점병원 확보한다.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1개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지역의 중심적 2차 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지역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 도시지역 저소득 계층,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다. 기능은 진료중심으로 추진(인원 4명 수준)하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및 복지사업과 연계한 진료서비스 제공한다.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별로 확대한다(7대 대도시에 136개소, 총539억 소요).
□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상호연계체계 확립 및 효율적 운영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능 특성화한다. 지방공사의료원의 특성화 및 기능전환 유도한다. 지방공사의료원은 병원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거점병원형, 요양병원형, 특수질환병원형 등으로 특성화 및 기능전환 유도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중앙조직 정비한다. 공공보건과 신설(구 지역보건정책과)하여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간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한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을 강화 한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상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실있고 일관되게 추진한다. 공공성 평가결과의 환류 및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한다.
□ 새로운 의료수요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치매, 노인요양 등 새로운 의료수요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한다. 치매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 확대 추진한다. 치매 및 노인의료와 같은 새로운 보건의료수요에 대비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한다.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운영되던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책과 연계한 새로운 운영방안 강구한다.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사업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기 위한 특별수단을 강구한다. 이를 각종 보건의료사업(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재활사업),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한다.
Ⅶ. 결론
공공보건의료는 민간부문과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민간부문을 아우르며 국가전체 보건의료를 이끌어 가는 국가보건의료의 기본 골격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비효율은 언제나 성립하는 공식이 아니다. 건강한 공공보건의료의 토대 없이 건강한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생각할 수 없으며 공공보건의료는 사회의 거시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이들은 이상의 주장들이 사실임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1910년 자혜병원이란 이름으로 출발하여 1930년대 시·도립병원으로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당시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우리나라 보건의료사의 중요한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위상과 역할은 과거처럼 현재에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중요한 상징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모두의 관심과 신중한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동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 문옥균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샵, 2002
◈ 신상도, 공공 의료 전략과 조직적 과제, 의료와 진보 통권 7호, 1994
◈ 이윤로·홍영수, 의료사회사업론, 서울 : 학지사, 2001
◈ 유시원·이경호, 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장원기 외,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Ibid, pp.24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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