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2. 취업규칙과 근로관계내용
3. 취업규칙과 정년
4.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본문내용

지의 급료 및 퇴직금 상당액인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피고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다른 신문사의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1.4.9 선고, 90다 16245 판결).
▶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나이트클럽 안내원의 정년을 반드시 55세로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85.5.14 선고 85다카109 판결).
4.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를 명시한 경우라도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8조). 대부분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감급을 규정한 경우는 많으나 실제로 감급의 제재에 있어서는 법상의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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