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대책방안

소개글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빈곤문제란?
2. 빈곤의 원인
1) 빈곤 원인의 이론적 측면
2) 거시적인 측면(구조적)
3) 미시적인 측면(개인적)
3.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
1) 추정방법
2) 추정 결과
4. 빈곤과 성장, 분배의 상관관계
1) 성장은 통상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킨다.
2) 빈곤감소의 분해결과 순수성장효과가 순수분배효과보다 대부분 크다.
5. 우리나라 양극화의 현주소
1) 살아나는 경제와 무너지는 서민층
2) 자영업자 폐업, 비정규직 해고
3) 중산층 회복의 중요성
6.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현황
1) 고층아파트에 가려진 도시의 빈곤
2) 탈출구가 없는 빈곤
3) 고용불안, 저임금의 수렁
4) 일자리도 탈 빈곤을 보장하지 않는다.
7.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1) 빈곤의 실상과 원인 분석
2) 빈곤의 해결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동패널>) 결과 외환위기 이후 비노인가구 빈곤층의 40.7%는 가구주가 완전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전통적 취약집단(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이 빈곤층의 주류를 이뤘지만 그 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이 다수집단으로 새로 등장한 것이다. 전체 빈곤율 증가를 주도한 것도 노동대중의 빈곤화였다. 다수의 완전취업 빈곤층의 존재는 취업 자체가 반드시 빈곤 탈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빈곤 진입에는 실업보다 근로소득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층 발생의 주요 경로가 실업에서 근로소득 감소나 고용불안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빈곤상담연구소 류정순 소장의 연구(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역시 노동빈민의 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취약집단(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가구가 20%를 넘는 집단)의 가구주를 보면 97년의 경우 무직, 65살 이상 등 2개 집단뿐이었으나 98년에는 고교입학-고졸, 판매서비스직, 기능공, 단순노무직 등 무려 10개 집단으로 늘었다. 판매서비스직, 기능공, 단순노무직 등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계층들이 대거 빈곤층으로 유입된 것이다. 신빈곤 현상의 특징은 빈곤이 발생하는 경로와 집단이 다양하며, 소득 외에 신분이동의 기회 및 문화적 혜택 등 모든 영역에서 고착화된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4) 일자리도 탈 빈곤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높은 소득을 올려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 계층이 과거에도 다수 존재했지만, 일자리를 갖는 한 안정적 수입을 발판으로 사회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 대학을 졸업한 딸은 점원 노릇 하면서, 어머니가 공장노동자로 받았던 저임금을 그대로 벌거나 아예 실업자로 전락한다. 그만큼 노동과 탈 빈곤의 연결고리는 헐거워졌다.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심지어는 동시에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감이 신빈곤 현상이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에서 보이듯 제도적인 배제에서 비롯되고 있다.7. 빈곤문제의 해결방안1) 빈곤의 실상과 원인 분석 빈곤의 실상이 어떠한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종종 그러한 문제는 사회의 치부로 인식되어 외면하거나, 인식한다고 해도 동정의 차원에서 바라보기가 일쑤이다. 빈곤의 원인이 게으름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인간의 능력의 차이 또는 통제하기 힘든 환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 천성적으로 능력에 차이가 나는데도 그것을 단순한 환경의 차이로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빈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빈곤이 다가온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빈곤자들의 수입원천은 주로 저임금 노동에 있다. 그나마 저임금 노동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자녀 양육의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정부는 빈곤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히 소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보조해주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빈곤의 원인이 고용기회의 부족과 낮은 임금이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빈곤에 따른 원인이 다 해소되지는 않는다.
2) 빈곤의 해결책 빈곤의 해결책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최우선 책이다. 그 것 만이 고용기회를 증가시키고, 임금수준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빈곤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외적 경제성장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을 인색해야 한다. 경제성장은 오히려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빈곤층은 여전히 상대적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혜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사회적응력도 떨어지며 사고 자체도 수동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빈곤문제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빈곤에 따라 주거가 분리되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주거의 상황이 원상대로 회복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도시 중심에 사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략해 가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과 빈곤의 문제는 그 상관관계는 물론이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공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는 현 세대 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도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진지하고 확실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변화와 자유스런 분위기의 만연으로 여성가장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빈곤층의 확대는 물론이고 자녀 양육이 소홀해져서 사회적 불안이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이 경우 단순히 소득을 확보하거나 보조해주는 차원을 넘어 가정이 가정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은 다양하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직업알선이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고려한다면 가능한대로 훈련은 민간 기업의 부설 기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교육은 기존의 각 급 학교, 그리고 직업알선도 민간 기업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즉, 민간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훈련시키고 고용하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훈련이나 고용에 부담을 느끼더라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를 가급적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장단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참고자료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유경준 KDI정책포럼 제 215호 2009.07.13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내일이 없는 ‘빈곤의 굴레’> 한겨레21 442호 '표지이야기일반' 조계완 기자 2003.01.08
한겨레 세계 유강문 기자 2007.02.27 내일신문 칼럼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2009.07.30
<도시빈곤의 문제와 빈곤해소 정책> 장태구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3-37페이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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