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조손가정이란?
2. 가족구성의 변화
1) 가족의 진화
2) 가족구성변화의 원인
3. 조손가정의 발생과 문제점
1) 발생원인
2) 문제점
4. 조손가정의 증가
1) 조손가정의 증가 추세
2) 조손가정의 어려움
5. 우리나라 조손가정의 현황
6. 조손가정의 사례
1) 부산 두구동 월세방의 조손가정
2) 연남동 반지하방의 조손가정
7.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방안
1) 소득보장정책
2) 지역사회 의료정책
3) 사회적 지지망 확보
4) 조부모 양육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5)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법적 권한 강화
참고자료
본문
1. 조손가정이란?
2. 가족구성의 변화
1) 가족의 진화
2) 가족구성변화의 원인
3. 조손가정의 발생과 문제점
1) 발생원인
2) 문제점
4. 조손가정의 증가
1) 조손가정의 증가 추세
2) 조손가정의 어려움
5. 우리나라 조손가정의 현황
6. 조손가정의 사례
1) 부산 두구동 월세방의 조손가정
2) 연남동 반지하방의 조손가정
7.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방안
1) 소득보장정책
2) 지역사회 의료정책
3) 사회적 지지망 확보
4) 조부모 양육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5)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법적 권한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차 힘들어 돈벌이가 끊겼다. 정부지원금으로는 월세 20만원과 가스비 등의 세금을 내기에도 빠듯하다. 하지만 미정이는 호적에 등록된 아버지로 인해 조손가족 아이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작 미정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진 빚을 갚느라 가끔 인형을 사주는 것 외에 ‘경제적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 김씨는 한창 키가 크느라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미정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할 뿐이다. 미정이와 김씨 같은 조손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는 허술해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방안 사회적 지원의 측면에서 조손가족의 욕구 및 생활향상을 위한 정서적사회적 실천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정책 조손가족 세대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조손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으며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다. 게다가 손자녀 주 양육자인 조모의 경우 사회적 지원 부재와 신체적 건강악화를 경험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소득보완책이 마련되어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농촌실정에 매우 불리하다. 선정 기준을 보면 주택 면적이 15평을 초과하는 경우와 농지면적 시도별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농촌농지는 휴경지, 폐경지가 많고 농가주택은 도시보다 규모가 크지만 그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농촌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 또는 차 상위 계층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손가족을 대리양육가정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조손부모들은 현행 아동 가정위탁사업의 대리양육가정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수급액 상향조정이나 추가지원책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 의료정책 조손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건강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조손부모들은 물리치료나 아동응급치료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서 원거리의 병원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크다.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큰 비영리적 공적의료기관이 군 단위 1개소 정도는 있어야 하며 읍면단위에 설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노인성 질환 등을 위한 재활치료, 물리치료, 한방치료의 적절한 배치로 손 자녀가 학교에 간 한낮에는 지역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단위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의 가정방문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소외 가정을 중심으로 간단한 진료와 응급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사회적 지지망 확보 조손가족 조부모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 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자원과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조부모들의 사정과 개입이 가능해지며 심리적, 사회적 고립을 막고 상호지지를 가능케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 사회복지사가 개입된 자조집단 형성과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고 신체적, 정서적 휴식을 얻는 등의 집단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4) 조부모 양육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조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서비스나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조부모들의 양육태도가 손 자녀들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손가족 손 자녀들은 가족해체 전후의 경험으로 정서와 행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부모역할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결과 신세대인 손 자녀들에게 신뢰와 권위가 서지 못하여 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조손가족 조부모들에게 개인 상담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손 자녀들의 정서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손자녀의 분노나 다른 행동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손부모의 양육태도 개입을 통해 조부모는 통제적이면서 애정적인 이중의 메시지를 손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관된 양육태도로 조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5)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법적 권한 강화 현재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0년 현재 조손가정은 45,0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손가족의 형태를 새로운 가족형태로서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이들에게 법적, 정책적인 보호책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손 자녀를 보호하는 조부모에 대한 통계파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조부모와 손 자녀, 그리고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참고자료 조선일보 사회 김민철 차장대우, 오윤희 기자, 김경화 기자 2009.07.25
중앙일보 사회 안혜리·김은하·강기헌·김진경 기자, 임윤주 인턴기자 2009.01.15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권 3호 김미혜, 김혜선 2004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김미영, 2000
<부모도 정부도 두 번 버린 조손 가정 아이들> 여성신문 사회 김은성 기자 2009.05.26
<조손가정의 그늘 (상) 상민영이네 집> 부산일보 사회 정선언 기자 2007.05.02
<농촌 조손가정의 형성과 여성노인의 적용> 정일선, 慶北大學校 大學院 2004
<농촌 조손가정의 양육부담과 복지 욕구 및 대책 방안> 이성주, 대구대학교 2008
정작 미정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진 빚을 갚느라 가끔 인형을 사주는 것 외에 ‘경제적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 김씨는 한창 키가 크느라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미정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할 뿐이다. 미정이와 김씨 같은 조손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는 허술해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방안 사회적 지원의 측면에서 조손가족의 욕구 및 생활향상을 위한 정서적사회적 실천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정책 조손가족 세대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조손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으며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다. 게다가 손자녀 주 양육자인 조모의 경우 사회적 지원 부재와 신체적 건강악화를 경험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소득보완책이 마련되어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농촌실정에 매우 불리하다. 선정 기준을 보면 주택 면적이 15평을 초과하는 경우와 농지면적 시도별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농촌농지는 휴경지, 폐경지가 많고 농가주택은 도시보다 규모가 크지만 그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농촌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 또는 차 상위 계층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손가족을 대리양육가정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조손부모들은 현행 아동 가정위탁사업의 대리양육가정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수급액 상향조정이나 추가지원책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 의료정책 조손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건강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조손부모들은 물리치료나 아동응급치료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서 원거리의 병원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크다.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큰 비영리적 공적의료기관이 군 단위 1개소 정도는 있어야 하며 읍면단위에 설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노인성 질환 등을 위한 재활치료, 물리치료, 한방치료의 적절한 배치로 손 자녀가 학교에 간 한낮에는 지역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단위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의 가정방문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소외 가정을 중심으로 간단한 진료와 응급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사회적 지지망 확보 조손가족 조부모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 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자원과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조부모들의 사정과 개입이 가능해지며 심리적, 사회적 고립을 막고 상호지지를 가능케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 사회복지사가 개입된 자조집단 형성과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고 신체적, 정서적 휴식을 얻는 등의 집단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4) 조부모 양육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조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서비스나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조부모들의 양육태도가 손 자녀들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손가족 손 자녀들은 가족해체 전후의 경험으로 정서와 행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부모역할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결과 신세대인 손 자녀들에게 신뢰와 권위가 서지 못하여 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조손가족 조부모들에게 개인 상담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손 자녀들의 정서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손자녀의 분노나 다른 행동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손부모의 양육태도 개입을 통해 조부모는 통제적이면서 애정적인 이중의 메시지를 손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관된 양육태도로 조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5)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법적 권한 강화 현재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0년 현재 조손가정은 45,0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손가족의 형태를 새로운 가족형태로서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이들에게 법적, 정책적인 보호책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손 자녀를 보호하는 조부모에 대한 통계파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조부모와 손 자녀, 그리고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참고자료 조선일보 사회 김민철 차장대우, 오윤희 기자, 김경화 기자 2009.07.25
중앙일보 사회 안혜리·김은하·강기헌·김진경 기자, 임윤주 인턴기자 2009.01.15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권 3호 김미혜, 김혜선 2004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김미영, 2000
<부모도 정부도 두 번 버린 조손 가정 아이들> 여성신문 사회 김은성 기자 2009.05.26
<조손가정의 그늘 (상) 상민영이네 집> 부산일보 사회 정선언 기자 2007.05.02
<농촌 조손가정의 형성과 여성노인의 적용> 정일선, 慶北大學校 大學院 2004
<농촌 조손가정의 양육부담과 복지 욕구 및 대책 방안> 이성주, 대구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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