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바람직한 정부형태에 관해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형태의 종류와 특징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이원집정부제
4. 한국의 바람직한 정부형태
Ⅲ. 결론

본문내용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입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을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했을 경우 집행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국의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국민의 정치 훈련의 기회가 적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2. 의원내각제
(1) 의의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인 내각이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의회의 신임을 그 존립의 요건으로 하면서,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서로 견제 수단이 되어 의회와 행정부가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정부 형태이다.
(2) 특성 및 장단점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이다. 또한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되어 있다는 점,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그 존립과 존속을 의존하게 되므로, 민주적 요청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내각이 국회에 연대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의회와 내각이 대립하는 경우에 불신임결의와 의회 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의회의 신임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유능한 정치적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하고 부적당한 인재를 도태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내각은 국회를 모체로 하므로 이위일체가 되어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단점으로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연립정권이 수립되거나, 내각에 대한 번번한 불신임결의로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의회가 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부는 국회의 의중을 살펴서 연명을 도모하려 하므로 국민을 위한 강력하고 계속적인 정치가 어렵다는 점, 최악의 경우 국회 다수당과 정부가 합작하게 되면 다수결의 폭정이 나타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이원집정부제
(1) 의의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상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내각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2) 특성 및 장단점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의회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둘째,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셋째,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수상의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에서 오는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위기시에는 대통령이 신속하고도 안정된 국정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대통령제에서와 유사하게 내각과 의회가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이 약해 독재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4. 한국의 바람직한 정부형태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대통령제를 실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과거 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로 운영되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잠깐 만에 실패로 돌아갔으며 쿠데타로 인하여 제3공화국을 맞이하였다.
물론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마다 잘만 적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운용이 잘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경우, 우선 대통령제와 비교할 때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 여하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원 집정제에서는 정책의 책임소재가 분산되어 대통령제에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대통령 임기가 고정되어 있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원집정제가 성공하려면 안정된 내각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렵게 된다.
내각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경우엔, 우선 행정부가 의회의 불신임으로 자주 바뀔 수 있는 불안정성의 위험은 현재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권력집중 현상 등은 의원내각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안정된 복수정당제, 특히 양당제의 확립이 중요한데, 다당제 하에서는 연립내각의 구성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가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총 선거의 결과가 대체로 양당제도와는 거리가 멀었고, 다당제 형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 도입은 군소정당난립 등의 폐단이 곧바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가 한국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며, 기존의 전통성을 지키고, 또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들은 국민들의 힘으로 권력을 상호 조정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최근 내각제 개헌론 등의 목소리가 아주 큰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순수한 의도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현 정권에 대한 반발, 또 당의 권력 욕구 등에 의한 수단으로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순수한 의도만이 아닌 수단적으로 사용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한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상태에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헌법 개정은 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의 폐단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무관심 등의 국민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선거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국가를 위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여 국민의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형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문제점,   장단점,   특징,   바람직한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