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 한국 행정문화의 문제점
➀ 권위주의
➁ 연고주의 행정문화
➂ 가족주의
➃ 형식주의
➄ 순응주의
➅ 일반능력주의
➆ 온정주의
⑧ 전시주의
⑨ 관직이권주의

Ⅲ. 개선방안
1. 권위주의
1) 공직사회의 개선방법과 수단 그리고 유의점
2) 시민실천 활동
2. 형식주의·획일주의(탁상행정)
1) 공직사회의 개선방법과 수단 그리고 유의점
2) 시민실천 활동
4. 할거주의·부처[기관]이기주의
1) 공직사회의 개선 방법과 수단 그리고 유의점
2) 시민실천 활동
5. 비밀주의(폐쇄성)과 온정주의
1) 공직사회의 개선 방법과 수단 그리고 유의점
6. 묵수주의·무사안일주의[보신주의]
1) 공직사회의 개선방법과 수단 그리고 유의점
2) 시민실천 활동

본문내용

공비 공개요구와 사이버 행정감시, 예산환수운동 전개
- 조례제정운동, 주민감사청구운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예산감시운동, 행정 의정 감시운동 전개
6. 묵수주의·무사안일주의[보신주의]
1) 공직사회의 개선방법과 수단 그리고 유의점
- 순환보직 제한
-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행정수요 조사, 조직진단, 총정원제(부처이기주의에 참조)
- 광주 광산구직장협의회에서 2001년 시작한 '눈치구독 거부운동'처럼 행정기관의 오래고 잘못된 관행 타파노력을 성원하고 이에 동참
- 부산시는 2001년 ‘회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1회 회의당 8～9단계에 걸친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시간과 서류 등을 절약
- 서울시 특이사례 추후 보완
- 각종 법령의 제정 개폐시, 자격요건 규정을 면밀 검토하여 관행화 되다시피 한 ‘자격요건’ 규정을 재검토, 시대정신과 주요 국정철학과 핵심 정책방향을 반영: 대학교수와 법률가 중심의 유자격 직역을 확대, 사회적 다원화에 따른 전문기술성을 자격열거에서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
- 공무원들의 해외 불필요한 공무여행:
어느 고위 공직자의 경험담: 부패선진국을 시찰하고 뭘 배워오라 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했음. 국가 투명성 순위 10위권 내의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지에도 종종 갔음. 이런 데 가면 부패와 관련하여 배울 게 거의 없다는 점을 알게 됨.
- ‘관용심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993년 공무원 실수 징계완화 ‘경고 3회’ 처벌의무 조항 등 폐지
2) 시민실천 활동
- 지역혁신 차원에서도 접근
- 착안 시점과 포인트 (근무양태, 승진시험 준비로 몇 개월 휴가 아닌 휴가, 기득권 지키기, 갈등 회피)
- 직장협의회 등 실천에 앞서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과 연대
- 철원행개련에서도 현재 ‘계도지’ 문제에 주목, 개선활동을 전개중
- 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선진지 행정시찰 등에 대한 행 의정 감시활동 지속:
직접 감시와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여행과 시찰 대상지 선정과 일정 그리고 시기와 비용의 적절성을 검증
- ‘위만 쳐다보는 문화’ ‘보신주의’의 요인분석과 시민사회 나름의 대응책 마련:
정권 변환기, 장관과 지방정부의 장 교체기에 빈발하는 ‘전임자 정책 뒤집기’ 등을 묵과하는 것 또한 역설적으로 보신주의와 관련이 있음. 이 역시 주요 감시 시정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민간위탁 후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과 시민편의 외면 사례 감시와 시정촉구

키워드

행정문화,   권위주의,   연고주의,   형식주의,   순응주의,   문제점,   개선방안,   관직이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