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찬성VS반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와 해결방안(대체복무제 도입 등),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분석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찬성VS반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와 해결방안(대체복무제 도입 등),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범위
4)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근거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나) 평화적 생존권
다)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 현황
6)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2.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VS 반대
1)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찬성 입장)
2)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 (반대 입장)

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우 변화

4.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 방향은?
1) 소수자 인권보호
2) 인식의 전환
3) 대체복무의 도입
가) 대체복무란?
나)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길
4) 양심실현의 자유 보장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양심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헌법이 보호하고자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건재하게 존재하게 해왔던 요체인 양심의 자유의 진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바탕을 둔 실천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이다. 즉 남북대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으로서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을 무임승차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쟁이 나더라도 적군이 총을 겨눌지라도 그들은 결코 총을 들지 못할 자들이다.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사실상 국방에 무익한 처지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그들이 주장하는 양심을 지키게 할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관용, 이해와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서로가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갈등의 해소를 위해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관용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닌 관용을 하는 사람과 관용되는 사람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유 없이는 관용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설득의 자세로 반대하는 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체복무의 도입
대체복무란?
대체복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 대신 비군사적이고 사회적이며 공적인 업무영역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복무분야로는 국립의료기관, 노인장애인고아원복지시설, 도서벽지지역, 각급 관공서, 제3세계 등에서 복지업무, 의료봉사, 교육봉사, 소방업무, 환경보호, 관공서업무보조, 국제협력봉사 등 다양하다. 참고로 세계의 다른 징병국가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일반 군 복무보다 훨씬 긴 기간(3년) 동안 강도 높은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들이 일을 하게 되는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의 정신병원을 비롯한 국립 특수병원 9곳과 전국 200여 개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길
우리사회가 민주인권신대, 평화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데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즉,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과 소수자의 인권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생각을 버려야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로서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제는 잘 활용한다면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실효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양극화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등 복지에 필요한 인력이다. 그래서 대만과 독일의 경우도 대체복무인력을 복지분야에 투입해 양질의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복지요원으로 잘 활용한다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심실현의 자유 보장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함으로서 가치의 선택을 하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한다. 정신적 주체로서 자기 소신에 따른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 인간은 자유로운 발전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헌법 역시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 하고 있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 내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하여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양심에 근거해 집총할 수 없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규정은 개인에서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추구하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헌법상에 규정하기만 하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알맹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양심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결코 집총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보장해야 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의 표출이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인정해줄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개인적으로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과정들은 점차 세계적으로 승인되어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 개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참고자료 출처
이현선, 월간 논, 2007. 11
나달숙,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6. 11
김윤환, 월간 (논), 2007. 11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blog.naver.com/mybung07
전쟁 없는 세상, 국제동향과 대체복무, http://www.withoutwar.org/intro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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