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마치며

본문내용

숍제도쟁의절차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사항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3)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경영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①경영생산등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면 대상사항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과 ②이러한 사항들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지고 있다.
생각컨대 오늘날 노사간의 경영참가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경영생산의 방침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상당한 밀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교섭대상사항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단체교섭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고용형태의 다변화노사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주제와 대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그 주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영향력을 지닌자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보장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