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소개글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사회·경제적 배경
3. 사용자 조직
4. 노동조합
5. 사회적 협의 구조
6. 적극적 고용정책의 변화
7. 마치며

본문내용

기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네덜란드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0년 당시 32.1%에 달하여 유럽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동조합은 초기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호조항을 얻어낸 것이다.
7. 마치며
사실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모형은 그 외향적인 구조는 스웨덴과 유사하지만 그 내부의 협의 과정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자신의 대표적 지위가 명실상부 하여야 하며 각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적 정당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네덜란드나 스웨덴은 외양상 유사하게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볼 때 스웨덴은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추세를 수용함에 있어 사회적 협의체가 가동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협의구조가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기업단위의 교섭과 같은 탈집중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나게 되어, 집중화된 구조 속에서 탈집중화라는 기이한 현상을 드러낸 반면, 네덜란드는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실용적인 운용과 타협의 전통 그리고 단체협약의 확대적용을 통해 노·사 모두 대표성을 실현해갔고 더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통해 자율과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짐으로써 현 성과를 이루어내고 이 점이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실용적 관점에 기초한 타협과 투쟁을 합의 속에 실현해갔다는 것은 매우 돋보이는 대목이다.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를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연성 속에 사회적 안전망의 제반장치를 단체교섭을 통해 실현해 갔다는 점이다. 결국 동일한 사회적 코포라티즘이라는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각 주체가 그러한 구조속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가 하는 것이 보다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두 나라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협의 구조라는 틀 이전에 노동자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결과론적인 평가가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타협의 전통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기조로서 유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단체교섭의 태도, 과연 우리 노사관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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