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1. 연구 의의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개념 정의
2.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과 특성
3. 장애인 복지의 재활이론

Ⅲ. 장애인 복지 정책의 구성요소
1. 장애인 예방정책
2.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3. 교육정책
4. 직업재활정책
5. 편의시설정책

Ⅳ.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소득 보장 미흡
2. 의료보장 취약
3. 불안정한 고용 실태
4. 교육 기회 부족
5. 사회 환경 불리

Ⅴ.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방안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셋째, 광속화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평생 교육의 전달체계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사회, 학교, 복지관, 직장 등 다양한 집단과 기관들이 그 책임을 공유 분담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이다. 현재의 교육 내용은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그리고 장애인 또한 자신의 처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종속하도록 교육한다. 앞으로 교육은 질서와 경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등, 인권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때 장애인을 보는 사회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 환경 개선
장애인의 재활을 막는 사회적 요인으로 물리적 공간적 환경 제약 외에도 지역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가진 것도 힘든데 그 장애를 가지고 갖은 편견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장애인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때 장애인의 사회통합, 정상화 또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재활을 위한 사회 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편의시설의 확보는 설계에서부터 건축, 교통, 도시 설계,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 전용시설이라기보다는 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로 인식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대중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의 계단 높이와 차안의 손잡이 높이를 낮추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 도착을 알리는 문자 안내 전광판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고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상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진장원, (2000), 삶을 회복하는 교통권 운동, 나남출판사 p61-66 재구성
둘째, 정보 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대중화 등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 접근권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현행 편의 증진법 역시 정보 접근에 대한 부분이 약하며, 그 내용도 빈약하다.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에게 있어 정보 접근은 그 어떤 편의 시설보다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교육하여야 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의 재활이론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구성요소, 문제점,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즈음 들어 장애인 복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역할 가치 부여와 정상화, 사회통합 이념들이다. 이러한 이념들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회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을 그저 생계를 보장해주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고 형식적인 직업재활정책 교육정책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비록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을 보았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까지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주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에 기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의 손상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장구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지원해주고, 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시장의 상황에 맞는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을 가진 사람에게 눈의 움직임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를 회사에서 지원해주었고, 또 한사람은 전기감전으로 인해 두 팔을 잃었지만, 정밀한 의수를 제공받아 스스로 농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이러한 엄청난 지원도 놀랄 일이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또한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감사하지 않을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세상에 감사할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었는가? 각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에서 그들에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정말로 단순히 세금을 낭비하는 존재에서 장애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무리 정상화를 외치고 사회통합을 외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사회의 의식,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장애인을 자신과 동등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때 정책을 결정하는 자의 생각들도 보호 중심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고 진정한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고, 이슈화되어서 아젠다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때 대안이 형성될 것이고 정책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할 일이다.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주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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