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청년실업

목차

들어가는 말

Ⅰ. 노동시장의 의의와 특징

Ⅱ. 노동시장의 유형과 구조
1. 노동시장의 유형
2. 노동 시장의 구조
1) 단일 노동시장론
2) 분단 노동시장론

Ⅲ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1.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변화
2.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

Ⅳ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Ⅴ. 청년실업과 고용
1. 실업의 의미와 종류
2. 청년실업의 원인(노동부/청년고용촉진대책)
3. 청년실업 현황
4. 청년실업의 특징
5.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현황

Ⅵ.우리나라 고용을 위한 발전 방향

본문내용

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학력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따라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층에게 직업진로 탐색ㆍ직업훈련ㆍ집중 취업알선 등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는 ‘07년 우리나라 청년고용과 관련한 한국보고서를 통해 “취약 청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 확장 시행”할 것을 권고 OECD Jobs for Youth; Korea 2007
하였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학력 계층의 소외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3) 단기일자리 창출에 주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도 단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표방한 녹색뉴딜사업의 경우, [표-9]에서 보듯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전체청년층 일자리(9만 9천개)가운데 90%인 8만 9천개의 일자리가 건설 및 단순 생산직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라고 볼 수 없다.
[표-9] 녹색뉴딜사업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주: 괄호 안은 전체 창출되는 일자리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
(4)취업 관련단체와 협력 필요
청년실업대책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단체(노사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부처 교육, 산자부 등)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조율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업 장려 수당제도나 청년인턴제는 단순히 (hire & fire에 익숙한)중소기업의 자발적 의지에만 맡겨두면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일뿐더러 지역마다 산업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조율(예컨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 고용을 위한 발전 방향
◇ 지역 교회 연합 청년고용지원센터를 설립·운영 김태황 명지대 교수, 국민일보, ‘성도들 네트워크 활용시 청년 일자리 물꼬’
교회 내에는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주와 제공하는 구직자, 취업준비생이 공존 전제로 하여 교회를 매개로 기업과 개인을 연결. 직업교육, 체험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이다. 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기반 제공할 수 있다. 필요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지원센터의 1차 목표로 크리스천 CEO들을 통해 기독교 직업관 교육, 신앙과 직업 간 유기적 관계 모색하여 청년 수련회 프로그램: 산업체 탐방, 견학 프로그램 포함(크리스천 기업의 경영 현장, 특강, 토론)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 기업의 투자수요가 높은 핵심 규제의 개혁 차상근, 파이낸셜 뉴스, 일자리 막는 산업규제 발취 인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금산분리규제 완화 법안, 기업투자 관련 법안 통과.
기업투자가 촉진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추진
투자효과, 고용창출이 큰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투자 촉진.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은 232만명, 충남 태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건설단계에서만 5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들 사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의료, 법률,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시급하다.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로 서비스산업 총생산액(499조원)의 1%가 신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약 5조원의 추가투자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2만8000개에서 4만개에 이르는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연구개발(R&D)투자와 함께 농기업 육성에 젊은 감각을 이용. 윤경현, 파이낸셜뉴스, 농어업 일자리창출 기사 인용
농가에 대해선 법인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예정이며 농사를 주로 짓는 주업농은 법인화해 기업적 경영 유도, 영농 규모화 자금, 생산·유통 등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예정이다.
시장의 특성과 선호도 분석으로 전략상품 집중 육성하여 계절성의 1차 농산물을 2·3차 가공해 고부가 상품 수출로 전환하여 로벌 식품기업의 투자 유치로 브랜드와 기술을 우리 농수산자원에 결합. 이러한 활동 들을 젊은 인력을 활용해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 콘텐츠 산업의 육성 ‘ 한국의 닌텐도’ : 자율형 인간 만들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대학신문칼럼, ‘한국의 닌텐도 나올 수 없다’ 인용
무형재산업의 하나인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1조 7015억 달러(2008)는 자동차산업의 1조 7000억 달러 훨씬 넘는 수치. 무형재산업의 육성은 국가 경제와 미래를 좌우한다. 닌텐도는 지난해 1조 8200억 엔의 매출과 5300억 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형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즉 교육의 변화가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다.
닌텐도 성공의 핵심은 양질의 아이디어가 아닐까한다.
◇ 창업정책을 이용한 고용창출. 변희재, 객원논설위원·실크로드CEO포럼 회장
- 연예 산업 개혁 창업정책
미국 1970년대 공인 에이전시법 도입은 젊은 고급 인력을 연예시장에 수혈하여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젊은 인재들이 연예시장에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문화가정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기업의 창업 유도.
다문화가정이 생겨남에 따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등 이웃나라의 문화를 들여오고 있는 현 실정을 이용. 새로운 문화기업의 창업을 유도한다면 이 역시 훌륭한 창업정책이 될 것이다.
- 방송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인터넷과 대중문화 영역의 젊은 창업 유도.
현 방송3사 독점 구조에서는 이 분야 창업이 거의 불가능.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감각을 갖춘 한국 청년들에게 기회와 일자리가 될 것임. 창업정책이 중소기업청 등 특수한 부처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러한 창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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