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의 혁신 : 이론과 실제

소개글

한국지방정부의 혁신 : 이론과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정부 혁신의 개념
2. 지방정부 혁신의 목표와 기능
3. 지방정부 혁신의 필요성
4. 지방정부 혁신의 전략
5. 한국 지방정부 혁신의 실태
6.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과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는 지방과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입장에서 지방의 논리와 중앙의 논리의 동시적 조화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갈등적 관계를 호혜적 관계로 변화시켜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바탕위에서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① 분권화 확대 노력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단기적으로는 적정수준의 분권화를 위한 분권화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호혜적 중앙, 지방관계를 위한 분권화 노력이 필요하다. 분권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 조직상의 지방자율권 신장, 사무 및 재원의 지방이양 확대, 중앙과 지방의 분권협의의 활성화 등이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자기혁신과 희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 선결되어야 한다.
② 지방과 지방의 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의 구축
현대 지방행정은 도시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광역적 협력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 협조를 위해서는 광역행정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행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관계
지역주민의 참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선거, 반상회, 모니터, 위원회, 공청회, 간담회 등 기존 참여제도에 대한 운영개선 외에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 정보매체를 통한 원격민주제의 확장, 공동체적 지역문화의 유지를 위한 하부지역 단위의 주민화합 활성화, 시민운동의 지원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과거에는 지방행정이 능률편향을 보여 왔으나, 향후에는 환경변화를 고려해 민주와 형평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향후 강조되어야 할 기능은 민주화 부문에서 대민 행정기능과 민간협력 기능, 지방화부문에서 자율적, 창조적 행정능력 고양, 정보화 부문에서 정보민주화, 세계화 부문에서 국제교류 기능, 도시화 부문에서 광역적, 다변화된 행정수요의 처리 등이다.
⑤ 해외협력의 내실화
지방의 국제교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인적 자원의 개발 및 정보지원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의 형식적, 규범적 대외관계를 실질적, 전략적 대외관계로 변화시켜야 하며, 북한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비한 인력 및 제도적 정비노력이 필요하다.
(2) 지방정부 혁신의 과제
21세기 지방정부 혁신의 핵심적 과제는 전술한 정부혁신의 논리와 목표를 지방행정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이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혁신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혁신전략으로 조직감축, 민간기법 도입, 행정서비스 헌장을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다.
조직감축을 통한 정부혁신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행정의 조직과 인사의 탄력성을 고려해 임시적, 역동적, 유기적 조직이나 팀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민간기법을 통한 정부혁신의 핵심은 주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경쟁지향적 정부의 구축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개념으로 기업가정신의 도입과 경쟁 및 유인체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전략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내제된 경직성 완화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단순히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제공 의사표현을 넘어서 수요자의 시각을 통해 혁신을 해야 한다. 서비스 사용자 및 일선 공무원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충실한 내용을 헌장에 담아야 한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의 위상을 높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경제적 기제를 개발해야 한다.
Ⅲ. 결론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정부혁신은 필수적이며 동시에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와 같은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압력은 주민의 요구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압력 등으로 인해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종래의 지방정부와 달리 21세기 지방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 촉진적인 정부의 역할과 민간기능의 활성화, 고객지향적 정부, 시민선택권의 부여, 성과 지향적 정부, 참여와 팀조직 등의 부혁신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21세기 지방화시대의 정부혁신을 재정립하려면 민주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견지하면서 전술한 행정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정부혁신의 관건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상황적 배경과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직시하고 선진국의 정부혁신을 우리 토양에 적합한 혁신적 추진전략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혜안이 요구되며, 일관성 있게 혹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역시 정부혁신의 관건이 될 것이다.
< 참 고 >
지방정부 혁신론 / 백산서당 / 이창기.신기원 외
지방정부 개혁 / 대영문화사 / 윤영진, 김태룡 외
새천년을 여는 地方自治의 새로운 地平(地方政府 개혁의 경험을 중심으로) / 崔旼鎬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한 제언/ 한국행정학회/ 라휘문
의성군 2005년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신 라 일 보 [의성]
■ 차 례 ■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정부 혁신의 개념
2. 지방정부 혁신의 목표와 기능
(1) 지방정부 혁신의 목표
(2) 지방정부 혁신의 기능
3. 지방정부 혁신의 필요성
4. 지방정부 혁신의 전략
(1) 작고 효율적인 정부혁신
(2) 경쟁지향적 정부혁신
(3) 고객지향적 정부혁신
5. 한국 지방정부 혁신의 실태
(1) 지방정부 혁신 논리의 우선순위
(2) 지방정부 혁신전략의 현황
6.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과 과제
(1)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
(2) 지방정부 혁신의 과제
Ⅲ. 결론

키워드

지방정부,   한국지방정부,   행정,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