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현황
◎ 5. 재원마련
◎ 6. 전달체계
◎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결론

본문내용

하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대상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평 균 156가구였으며, 사회복지업무 전반 즉,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한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수는 99년의 경우 402가구에 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규정의 추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 당 가구수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기본적 공공부조 업무와 근로 연계 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 판단, 자산조사, 대상자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를 수행해야 한다.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부터 자활지원까지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필 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요원 확충에 관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시행 등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5) 시행상의 문제점
① 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의 문제
선정기준의 잦은 변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심리적 인 불안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서 미리 예비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수급권자의 수와 예산소요액수에 대한 예측 근거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한 기준을 여러 차례 번복변경하는 것은 예비조사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예비조사는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된다.
② 법과 지침의 난해
수급권자들 중에는 수급권자라는 용어가 자신을 지칭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복잡하여 제도의 윤곽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조항들은 전문가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서술되어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수급권자를 위하여 존재하고 이들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관한 내용 은 수급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준들은 수급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 직접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침만이라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기준을 일원화, 단순화시켜서 학력이 낮은 수급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혹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으면 문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격상시킨 획기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들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수급자 선정 문제이다.
서론의 사례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인 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금씩 제도가 완화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강화된 선정기준을 놓고 정부에서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 기준 강화는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얘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되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이지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은 아니다. 설령 선정기준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 지지 못해 일부 부정수급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굶게 될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 국가재정을 생각한다면 부정수급과 같은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탈세와 같은 중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짜여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탈세자들에 대한 세금징수 등을 통해 새로이 재원을 마련하거나 또는 낭비되고 있는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되리라 우리 조는 결론지었다. 그 어떤 예산도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조는 수급권자에게 물질적 급여와 동시에 비물질적 급여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국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자활과 관련된 정책이 꾸준히 개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자활 정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자활사업 10년은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일을 해도 적은 급여로 인해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기에 기초생활보장제가 자활 의지를 되레 꺾고 있다. 정부가 자활사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산 부족을 해결한 뒤 다양한 근로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빈곤층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걸음마단계에 해당하는 초보적 수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가 추구하는 보장수준이 최저보장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복지국가들이 1960년대 이미 달성했던 적정수준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초보장의 수준을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으로 구분할 때 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 개념에 바탕을 둔 최저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대빈곤에 기초한 적정수준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한 현행 기초보장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상대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도출된 적정수준의 보장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보장 기준은 거주지역과 가구특성 등을 고려, 다양한 욕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사이트)
≫ http://www.mw.go.kr/
≫ http://blss.mohw.go.kr
≫ http://www.moleg.go.kr
≫ http://mpb.go.kr
http://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223547&code=11131100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빈곤층,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