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및 기대효과와 의의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및 기대효과와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 도입배경

Ⅱ. 본론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및 범위
1)적용대상
2)적용범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방법
1)시설급여
2)재가급여
3)특별 현금급여
※ 참고 : 이용신청 방식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마련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체
1)국가의 역할
2)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현황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 및 의의

Ⅲ. 결론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과제
- 결론 및 감상

본문내용

부담능력 부족이 시설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ⅱ. 본인부담율 :
2008년 854억 원의 본인 부담금이 2010년에는 2,118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보험료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요양욕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성상 가계에 장기적 지출로 이어져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률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피현상이 예상된다.
2) 과제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① 급여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급여대상자를 판단하는 절차를 일원화하여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
② 포괄적이고 적절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인 노인들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가 존재하며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분산되어 제공된다면 서비스 이용의 한계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을 상실하고 형식에 그친 제도가 될 수 있다.
③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리, 운영 주체는 전문성과 지역밀착성을 증진해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관리, 운영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지만, 앞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노인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전문적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과 가족의 요양욕구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을 위해 지역 밀착성을 증진해야 한다.
④ 적정한 수준의 급여 제공을 위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정확보와 안정화에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을 초래한 보험료 인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재정확보와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증장애에 대해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중증장애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을 중증노인으로 제한할 경우, 이 제도의 보편주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보험방식의 제도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 결론 및 감상
치매중풍 등 어르신 돌봄의 사회화‘, ‘고령화 시대 새로운 효(孝)의 실천’, ‘위기가정의 회복’의 취지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좁은 의미에서는 노인과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조금만 의미를 넓게 생각하면,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요양시설은 대부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실비시설로 운영되어왔고, 재가복지서비스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중산층은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서 유료양로시설이나 병원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유료 양로 시설의 이용료는 한 달에 150~200만원 정도로 중산층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을 소득이 아니라 신체정신적 서비스 요구수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종전의 노인복지 사업과는 달리 모든 노인계층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더구나 보험제도가 시작되면 이용요금의 15~20% 수준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수요증가가 전망된다. 이런 수요의 증가에 반해 수요를 충족할 만한 서비스 인프라는 부족한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 시작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추세로 인해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과 여유를 갖추지 못한 채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운영상의 문제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4~5등급의 노인들, 즉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이를 개선시키는 정책적 함의가 필요하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에서의 입원비용 절감분을 추정한 결과(장기입원환자를 치매, 중풍으로만 추계한 경우),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의 약 553억 원, 환자본인부담금의 약 290억 원의 총 84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 뿐 아니라 노인요양 전문 인력의 고용효과, 편익과 비용추정 등의 경제성 평가를 고려할 때, 공적노인요양제도의 도입은 어떠한 가정을 적용하더라도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의 후생향상이 예상되는 제도이다. 아직은 제도의 초입단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함의로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알맞은 국민 노인요양보험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 참고문헌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이광재 저, 2007, 공동체.
노인복지론, 강용규이종복임옥빈조재숙 저 , 2009, 창지사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중앙사회복지연구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코호트 구축방안 : 시범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강임옥외 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연구보고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과제 및 대응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복지부 공편/2005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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