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필라델피아> 를 통한 사회복지적 문제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영화 <필라델피아> 를 통한 사회복지적 문제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화 줄거리(필라델피아)

Ⅱ. 영화선택동기

Ⅲ. 사회 복지적 분석
1. 주요 인물분석
2. 클라이언트 설정
3. 클라이언트의 장점
4.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Ⅳ. 고용보험 서론

Ⅴ. 고용보험 제도의 기본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Ⅵ.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발달 과정

Ⅶ.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구성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

Ⅷ. 우리나라 고용보험 현황
1. 고용보험적용
2. 실업급여사업
3. 고용안전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5. 모성보호사업

Ⅸ.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제

Ⅹ. 결 론

본문내용

발, 노동시장정보체계 등 관련 인프라의 발전 등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혁신
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사업을 고용보험사업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전달체계에 경영계와 근로자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④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합리성에 기반한 제도 발전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충원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⑥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발해내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5년 11얼 16일 국회 통과 보고 자료*
부정수급신고자 포상제 도입(제83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 및 조치가 어렵고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이 법에 의한 지원금, 실업급여 등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제도 도입
마.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실한 운용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저축성 사회보험이 아니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정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제도가 안정기에 이른 후에는 실업급여 적정적립금 규모를 보험료 수입의 2배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나 고용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도 성숙과 더불어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다. 아직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립급 수준이 다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준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이 아닌 보험급여 지출액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과다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보험사업의 확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상화과 적정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고용보험율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변동요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 노동조합과 노동조직의 정책입안과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힘이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킬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비록 최근 10년 사이에 노동자 계급의 저항력이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을 아직 결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정치적 통로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 특히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는 노동자도 부담하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실행과정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 실업부조제도 도입
고용보험제도 자체가 모든 실업노동자를 포괄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데다 실업기간이 급여의 지급기간보다 장기화 될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업부조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실업보험제도를 실업부조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실업부조제도가 없지만 대신 정부가 고용보험 재원의 25%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연장급여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아. 고용정보전산망 확충
고용보험에 대한 가장 큰 기대의 하나는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취업과 채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는 한편, 원활한 고용조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벽한 고용정보전산망이 확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구인 및 구직 서비스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고용보험전산망 구축을 위한 예산책정도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전국적 차원의 고용정보전산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각 지역의 실직자나 전직희망자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손쉽게 실직신고와 구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구직신청자 명단을 수시로 열람하여 적합한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한 날이나 구직노력에 대한 판정이 현재 직업안정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성에 비하여 이동성이 떨어지는 기혼 여성근로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일정부분 불이익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Ⅹ.결 론
이상에서 고용보험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관계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고용보험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들이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고용보험의 모든 문제는 아니며 또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 이러한 지적과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 문헌
-온라인 자료-
이찬성의 사회복지학 홈페이지 : http://welfa.com.ne.kr
http://www.cyberj.pe.kr/
노동부 : http://www.molab.go.kr/
고용보험통계월보
고용보험10주년 경과보고
유길상, 2005, 『고용보험제도의 종합평가와 발전방향』,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2003,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동향』,각호
김태성ㆍ김진수, 2005년,『사회보장론』,청목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정서외 2인 공저,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김영모, 199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김기식, 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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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전,   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