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빈곤 극복

소개글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빈곤 극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빈곤실태

Ⅲ. 장애인 경제활동과 고용정책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1)장애인 고용정책의 이념
2)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3)현 장애인 고용정책
(1)의무고용율 제도
(2)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제도
(3)장애인노동자 해고신고제도
(4)중증장애인의 고용

Ⅳ. 국가 간 장애인복지정책의 비교
1.의무고용제도의 국가별비교
1)의무고용제도의 기본요소비교
2)고용서비스체계 비교
3)고용보조금제도 비교
2.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1)경증장애인 중심의 취업의존적 정책
2)미약한 의무고용 제재조치와 사업주 지원
3)사회보장제도와 연계가 요구되는 고용정책 대상기준
4)효과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확충필요
5)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6)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복지지출 증대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복지재정의 무조건적인 확충보다는 내실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으로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함이 마땅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취업하여 일을 통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근로·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고용중심의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제반정책을 마련, 사회진입을 원활히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수행능력 및 학력수준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개별적 훈련을 통해 실질적 훈련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장애특성에 맞는 시간제 근로 등 비정규근로직종의 개발 보급을 통해 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등급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을 분석하여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특정한 직종의 발굴 보급에 노력한다. 또한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재택근무는 출·퇴근이 용이치 않은 장애인에 적합한 근무형태가 될 것이다. 직장내에서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하는 장애인세상을 위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한다. 현재 사업주 부담금과 고용장려금으로 대표되는 당근과 채찍의 방향에서 사업주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사업주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 선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을 법상 2%에서 3%로 상향하였으며, 자체채용이 가능한 직원 결원시에는 우선 장애인을 선발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채용계획 실시상황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각 시험실시기관은 공개채용은 물론 특별채용시에도 장애인을 모집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법사위에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에 규정한 고용율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Ⅴ.결론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에서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직업활동이 가능한 능동적인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전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생산적 복지의 전형적인 사업으로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의료사회심리교육재활 등 직업재활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한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부모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 및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중요성의 증대,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직업재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추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양적인 팽창에 발맞추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 정책이 장애인들이 바라는 현실에 맞게 반영된다면 장애인들은 사회진출로 인해 소득창출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장애인의 빈곤문제에 있어서 국가 또는 타인의 전적인 도움을 통한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이 일을 하고 수당을 받음으로 인해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보전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장애인의 자존감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로부터 받던 차별을 완화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한국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풍조가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면에서 장애인고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에 논의된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들은 장애인의 빈곤극복에 윤활유가 될것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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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고용동향,2008년3/4분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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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장애인고용,   사회보장,   경제활동,   의무고용,   고용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