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 허와 실 집중 조명,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찬반양론과 문제점 진단, 4대강정비사업 추진해야하는가?

소개글

[4대강살리기]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 허와 실 집중 조명,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찬반양론과 문제점 진단, 4대강정비사업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 “4대강 정비 사업” 본격 추진
1)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진 배경
2) 주요 사업
가)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나) 수해 예방을 위한 홍수방어 대책 마련
다)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계 복원
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 창조
마)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3) 4대강 정비 사업 개념도
4) 4대강 정비 사업 기대 효과
5)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오해의 진실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1) 4대강 살리기, 지천(支川)이 먼저다.
2) 4대강의 홍수 예방 능력?
3) 4대강 수질, 양호하다
4)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5) ‘고용효과’, 정부 주장과 ‘딴판’
6) 4대강 살리기, 대운하 사업은 아닌지
가) 생태 하천 제방 VS 운하용 제방
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어록

3. 조사를 마치며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나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이 비밀조직에는 과거 대운하 추진사업단에서 일했던 국책 연구원들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의 매일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에서는 과거 대운하 사업의 색깔을 지우라고 요청하는 등 기술적으로 대운하 건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 하천 제방 VS 운하용 제방
국토부의 문건에 제시된 '하도정비를 통해 홍수소통 단면 확대 및 주수로 정비' 계획. 한반도 대운하 사업 당시 계획했던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국토부의 문건에 제시된 슈퍼제방 축조 계획
생태 하천의 제방과 운하용 제방은 그 형태부터가 다르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제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다. 슈퍼제방을 쌓아 강과 뭍의 생태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 두 번째 단면도 하단에는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 역시 표기되어 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설계 단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물을 채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제방을 높이고 강바닥을 준설하면 언제든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댐과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만 만들면 된다. 국토부가 하천정비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보를 설계 변경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어록
다음은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한 정부 인사들의 어록들이다. 이미 정부의 핵심인사들에겐 ‘4대강 정비 사업 = 대운하’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듯하다.
"4대강 정비 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 발언. 11월 28일)
"4대강 수질개선사업을 다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토론회 발언. 12월 3일)
"탄소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12월 4일)
"4대강 정비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 12월 10일)
"한반도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1공약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촛불 때문에 반대 여론이 많지만, 여론은 또 바뀐다. 포기라기보다는 장기기획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된다." (이명박 대통령부국환경포럼 대표 박승환 전 한나라당 의원. 12월 10일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조사를 마치며
한반도 대운하 정책 때도 그랬지만 이번 ‘4대강 정비 사업’ 역시 찬반이 나뉘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주로 정책을 지지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홍수 및 재해 대책 마련과 물 부족 해결, 일자리 창출과 관광 인프라등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주로 주장하고 있고, 반대 이유에는 ‘비현실적인 공사와 막대한 비용 발생, 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에 회의적인 판단과 함께 생태계 파괴 및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정책 결정 번복에 대한 이의 제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불과 작년에 우리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더불어 촛불 집회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진 적이 있었다. 지금도 정부의 정책이나 처신에 따른 크고 작은 촛불들이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중단시키고 준비단마저 해체시키겠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이내 곧 이대통령 측근의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 개최와 일시적 중단설, 대운하 추진 비밀 조직설과 함께 이제는 다시 대운하 건설을 위한 포석으로서의 4대강 정비 사업 추진 등의 분석이 흘러나오면서 국민들은 다시 또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감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이다.
예전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시에 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남겼었다. “반대가 48%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던데, 한 마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에도 대한민국 모든 교수와 언론, 건설부 전 직원이 반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대운하 문제는 정말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문서를 읽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는 명백히 다수의 반대 의견을 ‘무지의 산물’로 규정하며 대운하 건설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정말로 각종 치수와 식수 확보,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 등이 가능하다면 이는 곧 올바른 사업이고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조사와 연구,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정책 결정과 함께 국민의 뜻과 의사를 반영함에 있어, 대통령과 정부는 신용과 정직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발언 번복과 비밀단체 조직, 일부 정책에 대한 여론 조작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 사업에 관한 묵인과 번복은 향후 현 정부와 정책이 어떻게 귀결될지 우려를 야기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출처
‘1000일의 약속’, 4대강 정책 블로그, http://blog.naver.com/badailki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한성안 교수의 경제학 광장, blog.naver.com/saintcomf
'4대강사업=대운하' 증거 수두룩, 꼼수정권, '죽음의 삽질'을 멈춰라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정책 포탈 코리아 닷컴, www.korea.kr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http://ko.wikipedia.org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로젝트_개념도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2)_사업시행_전후_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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