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미디어법 개정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미디어산업 관련법(신문법, 방송법 중심)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개글

[미디어법]미디어법 개정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미디어산업 관련법(신문법, 방송법 중심)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디어법 개정 논란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법 개정 논란
3) 미디어법 개정안 개요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나) 미디어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양론 요약

2. 미디어법 개정되어야 (찬성 의견)
1) 경제적 실효 얻을 수 있어
2) 미디어산업 규제 완화는 세계적 추세
3) 미디어법 개정,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의 성장
4) 방송 독과점 문제 해소
5)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왜곡과 진실
가) 재벌방송 양산 한다?
나) 신문사의 방송독점?

3. 미디어법 개정의 문제점 (반대 의견)
1) 여론 수렴도 없었던 날치기 통과법
2) 우려되는 여론 독과점
3) 근거 없는 고용 창출 효과
4) 신방겸영은 세계적 추세 아니다

4.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사의 발언에 따르면, “미디어법과 관련 없이 조선일보에 한 개 채널을 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중앙과 동아, 대기업 몇 곳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고용 창출 효과
현재의 방송 종사자 수는 대략 2만 9,000명으로 아직까지 3만 명이 채 안 된다. 더욱이 방송 산업의 수익도 대부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방송과 관련된 일자리의 수를 2만개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산업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이다. 즉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상승하면 그에 비례해서 같이 방송 산업 역시 수익이 증대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극심한 경기 침체 시기)에 비추어 볼 때 2만여 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케이블 TV가 도입된 지난 10년간 고용 창출 인원은 2만 명을 넘지 못했으며 새로운 미디어 시장이 개척되고 해외 사업으로의 진출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신방겸영은 세계적 추세 아니다
휴대 전화와 인터넷, IPTV 등 점차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의미가 사라져 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주요 국가들 중 일부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같은 지역 내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허용은 하되 시장 점유율에 따라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 역시 전체 여론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는 신문사만 방송사를 겸영할 수 있다.
더욱이 권력이나 자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지하면서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온 해외 언론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성향의 신문사들이 전체 신문 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방송의 교차 소유 및 개정 사업들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1990년 이후 SBS, 지역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과 최근의 지상파와 위성DMB, 그리고 얼마 전 관련법을 추진했던 IPTV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영역은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소요에 대한 조사, 즉 소비자이자 이용자이며, 마땅한 알권리와 방송시청의 권리가 있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에 온 국민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TV와 방송에 관련된 산업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이용자의 관심을 무시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국민들은 좋든 싫든 방송료를 내야하며 케이블TV를 시청하기 위해서 관련된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다.
방송 시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알권리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 등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앞서 언급했던 방송 영역의 확장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할까? 방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며,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혹은 일부 재벌 신문사들의 방송 장악으로 인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선정적, 상업적 방송 속에 고가의 방송 이용료만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오는 것일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가치 판단과 산업적 이윤을 통한 가치 모두를 신중히 고려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뒤 재지 않는 국가경쟁력 확보, 국제적 표준화(Global Standard) 등의 기업윤리와 기업 중심의 정책만을 펼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성이나 고품질 서비스, 소수자의 접근성 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는 반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은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됐던 법안들은 심의 기간이 아예 없거나, 고작 1~2개월에 불과했다. 소위 말하는 ‘기습상정’, ‘날치기 법안 상정’이라는 비판이 괜히 들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고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 무슨 사회적 합의나 민주적 절차를 논하겠는가?
언론을 다양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립했던 모습은 흡사 UFC 저리가라였다)에서 과연 어느 누가 이를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짙은 의문만이 남는다.
참고자료 출처
한나라당 정책 블로그, http://hannara.or.kr/ohannara/policy/policy_ssok_list.jsp
엄용섭, 박민수, 김창완, 이재영, 성욱재,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KISDI, 2009
미디어법 찬성 의견, 각종자료 Blog, blog.naver.com/mybung07
방송법을 둘러싼 갑론을박, 독서평설, 오승현, 2009.3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디지털융합 시대 미디어 간 균형발전 및 공생방안 “디지털케이블TV의 확산과 시청자 복지”,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김신동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
오마이 뉴스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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