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개선방안

소개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동기본법과 국제 노동법과의 관계
3. 국내법상 공무원노조의 개념
4.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Ⅲ. 공무원 노조
1. 노조의 기능
2. 공무원 노조의 활동
3. 공무원노조의 확립요소

Ⅳ. 선진국 공무원의 노조활동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Ⅴ. 공무원 단체행동의 찬 ․ 반 논쟁
1. 파업반대론 ( 단체행동권 허용론 )
2. 파업허용론 ( 단체행동권 허용론 )

Ⅵ. 개선방안
1. 중앙노조 협의 기구설치 및 상설운영
2.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 책정
3. 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 또는 고용상의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Ⅴ. 공무원 단체행동의 찬 반 논쟁
1. 파업반대론 ( 단체행동권 허용론 ) 인사행정론, 박영사, 오석홍, 2005,
1) 주권과 공익에 대한 공격
파업은 주권에 대한 공격이며 특수이익에 의한 공익의 침해이다.
2) 정부업무의 불가결성
정부의 업무는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중대하고 긴급한 업무이기 때문에 파업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3) 법치주의 위반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의 의사를 구속하려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4) 특별권력관계
공무원은 국가와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은 공공성을 지녔고 민간의 근로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5) 공무원의 특혜
모범고용조직인 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혜와 특권에 비추어 파업은 합당치 않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어떤 편익의 제공을 약속하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경우, 공무원들도 그에 대응하는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
6) 합법적통상적 통로의 존재
공무원들이나 그 대표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정부와의 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합법적통상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7) 실적체제의 교란
공무원노조가 실력행사에 의해 채용승진보수 등에 관한 편파적 주장을 관철하면 실적주의적 인사원리가 교란된다.
8) 우리나라의 상황적 조건
우리나라의 상황적 조건이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을 허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2. 파업허용론 ( 단체행동권 허용론 ) 전게서, p572~573.
1) 공, 사 업무 구분의 상대성
모든 정부업무가 파업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사기업의 기능과 구별하기 어려운 정부업무도 많다. 그런가 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부조직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 사기업체들도 적지 않다.
2) 효과적인 압력수단의 필요성
공무원노조가 파업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 할 수가 없다.
3) 법적 금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파업의 규범적인 금지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사태가 충분히 악화되면 법적인 금지조항이 있더라도 파업은 일어날 것이다.
4) 노사의 상호이해 증진
파업상황의 갈등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등 건설적인 소득도 기대할 수 있다.
5) 파산 위험이 없는 정부
정부에 대한 시장체제의 제약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민간 기업처럼 파업에 의하여 파산할 염려는 없다.
6) 대내적 민주화와 사기진작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관대하게 허용하면 행정의 대내적 민주화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울 수 있다.
Ⅵ. 개선방안 박종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비현업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1. 중앙노조 협의 기구설치 및 상설운영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부 현업기관 종사자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공무원들에게도 제도적인 차원의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무원은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성과 국민의 공복이라는 관점을 고려하고 정부는“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무원 중앙노사 협의기구의 신설이 필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2.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 책정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법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책정된 것dlk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현업기관에서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과 동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괄시켜 노조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효용가치를 정부 측에서 인정하고, 공무원노조는 그들의 권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건설적인 참여능력과 본분을 잃지 않는 자기규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측과 노동 조합측은 공동운명체의식을 공유하여 상호간 독단, 독선을 버리고, 노사 간에 이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구를 개방하며, 양측이 분쟁보다는 타협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틀이 되는 공무원조직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취약점을 대폭 보완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자체를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결성하려고 하는지를 아래로부터 파악할 줄 아는 정부의 아량을 기반으로 상호 신뢰를 통한 윈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치선, 「노동법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85.
김택, 유종해 공저 「공무원 인적관리론」, 한국학술정보, 2006
박천오, 「인사행정론의 이해」,법문사, 2004
박동서, 「비교공무원제도론」, 박영사, 1963.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19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국의 공무원제도 비교」, 1986.
박종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비현업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채한수. 「인사행정론」, 삼영사, 2001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ongmu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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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행동,   중앙노조,   노조,   노동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