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한·미 FTA 체결 저지 총파업 사례 분석

소개글

금속노조의 한·미 FTA 체결 저지 총파업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동기

2. 한·미 FTA 개관

3. 한·미 FTA 자동차업종 부분 체결 내용

4. 금속노조의 한·미 FTA 체결 저지 총파업

5. 정부 측 주장
1) 금속노조의 이번 한·미 FTA 체결 반대 파업은 정치/불법파업
2)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은 수혜종목
3) 노동 부문

6. 노조 측 주장
1)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은 피해산업
2) FTA 체결 시 고용환경 악화 (IMF와 비교)
3) 노동협정문의 비실효성
4) 노사관계

7. 맺음말

본문내용

계경제로의 편입을 더욱 가속화했고, 그 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도 마찬가지다. 현재 추진되는 한·미 FTA는 이런 흐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교류를 통한 재화와 용역의 활발한 교환만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살찌울 수 있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홍보하는 정부광고물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고, 이런 흐름은 결국 우리 사회를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로 양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심의 초점은 추진론자들이 계량연구를 통해 추산해낸 ‘낙관적’ 손익계산서에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들이 도출해낸 ‘검은색’ 숫자는 숱한 가정이 전제돼 있고, 게다가 적잖이 비현실적이어서 지금으로선 입증이 불가능한 가설일 뿐이다. 그렇다면 한미FTA는 각 분야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결정할 문제인가?
물론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실이 되더라도 추진할 일이 있고, 득이 크더라도 추진해선 안 될 일이 있는 법이다. 요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상처럼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로 일부 산업분야의 교역조건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기업의 채산성이 호전돼 지불능력이 커졌다 해서 곧장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산업분야의 경우 고용증대 여지도 커지는 반면 피해를 보는 분야의 경우 고용사정이 나빠져 전체적으로는 고용환경이 개선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미FTA는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과 투자 등을 포괄하는 사실상의 경제통합협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미칠 파급력 또한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한·미 FTA 추진은 미국, 중국, 아세안, 일본, 유럽 등 5개 거대경제권을 겨냥한 FTA 로드맵하에서 실시되었다. 2004년 11월 일본과의 FTA 협상을 중단하고 2006년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의 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2004~2005년 양국 간 검토초안이 만들어졌고,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에서 열린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추진을 합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을 배제한 채 면밀하게 준비해 온 것이라 하겠다.
또, “정치파업을 하기 전에 작업물량이나 확보하라.”, “한·미 FTA로 자동차 수출이 줄어든다면 파업에 동참하겠지만.” 한·미 FTA 반대 파업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의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노조가 내세운 실리와 명분이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이러한 파업은 지지받기 어렵다. 파업은 개별 기업과 사회 모두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정부나, 노조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정치적 실익도 중요하고 경제성장도 중요하다. 생존권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속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배려속에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은 금속노조의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이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며 비방하고 있다. 정부도 “금속노조가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서 명백한 불법이다.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대규모 불법파업엔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권을 행사하고, 회사 쪽이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 때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해 지지를 유도하면서, 노동자들을 핍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용자도, 노동자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제사학자인 칼 폴라니는 「거대한 변환」에서 “19세가 100년 역사는 한편에서는 시장통합을 앞세운 상품시장 확대 운동이,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의 횡포에 맞서 노동계급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대항운동에 나선 ‘이중 운동’이 지배했다”고 말했다. 20세기에 노동과 자본이 상품화와 탈상품화를 둘러싸고 계급타협을 했다면, 21세기에는 시장 확대에 맞서 기존 생활양식을 지켜내려는 노동의 방어적 투쟁이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다. 반세계화 저항이 대표적인데, ‘21세기적 이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노동시장은 상시적 고용불안이라는 깊고 폭넓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미 FTA는 또 한 번의,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노동시장에 초래할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호간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협상이든 대화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현상 유지밖에 더 되겠는가?
현재 정부와 노조사이에는 많은 앙금이 쌓여있다. 이 앙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을 냉정한 시각으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말만 핏대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미 FTA라는 커다란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이며,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서,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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