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목차

1. 능동적복지의 주요내용

2. 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3. 사회보험의 전망과 과제

4. 공공부조의 전망과 과제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망과 과제

6. 사회복지사의 전망과 과제

7.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출된 사회복지사가 연간 1만5천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양보다 질을 관리하는 일이다
◎ 사회복지사의 과제
(1) 사회복지사를 적정 규모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기 양성과정을 폐지해야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는 12주 혹은 24주 만의 교육과정으로 사회복지사 3급과 2급을 취득하고, 심지어 8급 이상의 공무원은 단지 4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만 이수하면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1997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4년제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의 필수과목 10과목과 관련 전공과목 4과목이상을 이수하면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이수과목만 지정하고 최소 이수학점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학교에서는 과목당 3학점이 아닌 2학점 혹은 1학점으로 이수하게 하는 편법을 사용한다.
(2) 연간 새로 자격을 취득하는 1만5천여 명의 사회복지사 중에서 사회복지실무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계획대로 증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교대제를 확산시켜 신규 인력의 수요를 늘린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수능공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자활후견기관 등 사회복지사가 일할수 있는 새로운 일터를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3) 미국 등 선진외국의 사회복지사 중에서 과반수가 개업 사회복지사이고, 이들의 주된 수입원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게 사회복지사업법령을 개정해야한다. 사회복지사사무소는 사회복지상담을 유료로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사무소 혹은 합동사무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수탁 받을 수 있게 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자활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사업 등은 사회복지사사무소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4)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법제화하고, 전문영역별로 사회복지사협회를 조직하게 하여 회원 간의 교육훈련과 교류협력 등을 주도하게 한다. 의사, 간호사, 교수 등 인접분야 전문직처럼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체계화하고 법제화한다. 특히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사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등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처럼 교육법, 의료법, 형사민사소송법, 병역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가 자주성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전 사회복지사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여성사회복지사가 한국여성사회복지협회를 만들어서 세력화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시도지부의 역량을 키우고 시군구지부를 결성하여서 정치권과 협력하여 사회복지사를 의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으로 추천해야한다.
(6)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무현장을 실제공간에 한정시키지 말고 인터넷 등 가상공간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복지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정보소외계층 아동, 노인, 노인, 장애인, 등이 정보에 쉽게 접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복지서비스를 개척해야한다.
7.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가. 경제의 선진국 수준 진입
향후 10년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10,000불 수준에 달한 뒤 2010년에는 21,800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될 것인바, 선진화 과정에서 복지 및 건강 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될 것이며, 물질적·정신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 욕구는 더욱 심화되고, 또한,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복지보다는 국민의 권리로서 주장될 것이다.
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부양 및 건강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인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00년 7%(337만 명), 2010년에 10%(503만 명)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정보화와 지구촌화는 고령인구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조기은퇴 시에는 의료 및 연금급여 지출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며, 특히 빈곤노령 층의 소득과 의료보장,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대폭적인 증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다.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 요인의 증가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재해·사고·중독 등 응급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 뇌혈관질환·암·고혈압·당뇨병·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비중의 증가로 재가의료(간호), 장기요양, 장기이식 및 인공장기 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병원균의 변종 출현, 약품내성에 따른 기존 전염병의 존속, 신종·재출현 전염병의 확산 등 감염성 질환관리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라.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현상의 증가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내의 자체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가정내 및 사회적 소외현상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육,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증폭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시민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이다.
마. 소요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복지·건강에 대한 욕구를 개인과 가족이 흡수하던 시스템에서 사회가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고, 복지·건강 욕구의 분출과 사회적 보장 시스템의 상승작용으로 복지·건강에 대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재정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반면,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원조달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발전,   사회복지,   능동적 복지,   사회보험,   한국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