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제도

목차

1.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입법례

3. 앞으로의 과제

4. 결어

본문내용

7대 공선의 공약으로써 지방자치단체방의 임기 보장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도 또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을 단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체계의 구성을 촉진하는 것이 요구되는 한편 상술한 비판점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재정제도상 존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 융자심사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예산편성 이전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므로 여기에도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나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키워드

주민참여,   지방자치,   주민참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