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재정구조,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강화방향,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발전방안과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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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재정구조,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강화방향,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발전방안과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재정구조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1. 현실
1)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2) 질적 수준이 낮고 환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3)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2. 문제점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강화 방향
1. 시장의 역동성을 제어할 투쟁의 조직화
2. 공적 의료체계의 정식화
3. 대안적 공공의료의 구체화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발전 방안
1.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방향 설정
2. 공공보건의료 확대 강화를 위한 제언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인다.
세 번째로 공공보건의료가 확대 강화해야 할 근거 및 이유를 대중적으로 설명해내는 작업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만 가난한 사람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수세적인 대응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논리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이윤창출 행태를 폭로하고 그러한 행태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다수 민간병원의 의료행태가 왜곡되어 불필요한 데에 과다한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필수적인 데에 의료자원이 부족한 것을 폭로하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폭로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확대는 결코 저질의 의료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적정 의료를 제공하자는 것이고 국민 전체로 보아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하반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투쟁과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이들 기관이 공공의료강화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조직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따른 정부 예산확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기준에 있어 공공성을 위주한 평가체계 마련 등의 과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운영이 의사와 몇몇 관리자, 정부소관 부처 중심의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중심의 운영이 되기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역사회시민단체의 참여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투쟁을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시민단체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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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양봉민·김화중·이시백·홍재웅, 포괄적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소모형의 개발, 보건학논집 1989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방안, 2001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박찬병, 공공병원의 발전방향, 대한공공의학회지, 2000
윤태호, 공공의료 확대·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초고, 2001
정병관, 공공 의료, 그 의의와 한계, 의료와 진보 통권 7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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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공공의료제도,   의료제도,   의료서비스,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