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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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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선택론의 전제
1.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2. 경제인관(Homo Economicus)
3. 교환으로서의 정치(Politics-As-Exchange)

Ⅲ. 공공선택론의 요소
1. 정치적 행위자들과 그 공익
2. 인간 행위에 관한 두 갈래의 관점
3.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둘 것인가
4. 공공 선택과 공공 정책
5. 시장 불완전성과 정부의 불완전성

Ⅳ. 공공선택론과 보편적 서비스

Ⅴ. 공공선택론과 환경문제

Ⅵ. 공공선택론과 청정대기법

Ⅶ. 공공선택론의 종합적 평가
1. 행정학에 대한 적용
2. 한계성 검토
1) 제 가정의 현실성 여부
2) 가치판단의 문제
3) 측정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EPA로 하여금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도록 요구하지만 취해진 결정에 대해서 EPA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공선택론적 분석은 제도 실패의 또 다른 예이다. 왜 의회는 비용-편익의 결정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던가? 공공선택론은, EPA가 정치압력을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제안된 정책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의거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의 토대 하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의회의 사정위원회(oversight committee)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Ⅶ. 공공선택론의 종합적 평가
오늘날 한국 행정에서는 민주행정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와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해 선거를 통해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행정서비스를 둘러싸고 정부-시민 관계는 하향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가 아니라, 시민을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로 그리고 정부를 공급자로 파악하는 공공선택론적 시각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 이후의 신보수주의의 사조에 힘입은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발전행정론의 연속선상에서 고도의 정부 개입이 보편화되어 왔던 우리 나라의 행정에서도 이제 정부기구, 행정관료,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경쟁개념의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정부기구의 축소, 일부 행정기능의 민간부문에의 이관 등은 바로 이러한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선택론은 이들 현실적 문제들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처방을 제시하는 데에 이론적 뒷받침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
공공선택론이 행정학에 주는 또 다른 가능성은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서의 의미이며 파라다임의 위기에 대해 오스트롬은 이미 이 공공선택론을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파라다임하에서는 방법론적 세련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행정학의 영역에서 얼마나 적절히 소화하여 공공문제의 분석에 활용하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이점에서 오늘의 한국행정에 있어서 공공선택론이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선택론이 유용한 행정학적 접근방법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행정학의 각 분야에서 이러한 시각을 도입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1. 행정학에 대한 적용
행정결정에서 분권적 결정구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network적 관계의 증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자치단체간행정기관과 시민간 등)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수직적권위적 결정이 아니라 수평적경쟁적 관계에 바탕을 두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결국 정책결정의 논리 및 정책결정구조의 선택이 정치인이나 행정조직의 장 일인에 의해 하향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집단적 선택과정이 확산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공공선택은 피라미드식 명령-권위체계에 의한 결정 논리보다는 경쟁과 타협, 시장적 결정 논리가 더 유용하다. 더욱이 선거의 기회도 증대됨으로써 시민과 이익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는 득표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민과 이익집단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정치시장에서 적절히 공급해야 할 필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정부론의 추세,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서비스의 사적 공급, 정부규제완화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행정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들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설명, 예측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는 데에 매우 적합하다.
2. 한계성 검토
1) 제 가정의 현실성 여부
공공선택론에서 채택하고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집단적 결정을 개인적 결정의 총합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행정기구에서의 조직적 결정들이 곧 개인의 결정들의 합과 동일시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경제인관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의 선호함수 중에서 경제적 동기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분적인 설명력만을 가질 것이다. 또 개인의 선호가 합리성의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 역시 문제된다.
우선 이러한 의문들은 적어도 이론적 학문으로서의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의미가 적은바 그것은 방법론상의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 가정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따로 실천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지금까지 신봉되어 온 웨버적인 행정학의 가정보다는 더 적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가치판단의 문제
공공선택론은 가치판단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관한 비판으로서는 정확한 것일지 모르나 공공선택론에 관한 정확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투표이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민의 선호가치에 대한 탐색이며, 헌법적 공공선택론은 정치적 기본질서에 관한 근본적인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나아가 민주행정론이나 지대추구이론 등의 연구는 계층제적 권위체계나 관료의 규제권 남용을 배제하고 다원적, 시장제도에 대한 가치 선호를 깔고 있다.
3) 측정 문제
공공선택론에서 채택하고 있는 많은 분석 기법들은 변수들에 관한 정확한 측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행정현상의 많은 부문에서 이러한 측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관료의 업무량, 지대추구 비용의 크기, 선호 등의 측정 지표를 발굴하기 곤란하다. 공공선택론의 많은 연구가 규범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변수의 측정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때에 실천성을 강조하는 행정이론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고바야시 요시아키 저, 이호동 역(1997), 공공선택론, 서울: 오름
2. 김행범(1996), 행정규제와 Rent-Seeking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인제논총, 12(1)：243-276
3. 김행범(2001), 왜 투표에 참여 않는가 또 왜 투표에 참여하는가
4. 박효종(1998), 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서울: 자유기업센터
5. 소병희(1992),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6. 신해룡(1995), 공공선택의 재정경제학, 서울: 세명서관
7. 최병선(2000),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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