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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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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개념

Ⅲ.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체제

Ⅳ.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과정

Ⅴ.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활동

Ⅵ.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문화

Ⅶ.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특징과 문제점
1. 관료주의화
1) 정부조직의 강성 제도화
2) 정부주도화
3) 핵심기구의 집중화
2. 국가발전적 정부조직과 자본주의 발전
1) 국가주도적 경제발전과 행정기구
2) 국민 ꡒ삶의 질ꡓ과 상징정치적 국가기구
3. 민주주의의 저발전과 행정기구
1) 대의제도의 저발전
2) 위원회제도의 저발전
3)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Ⅷ.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과제

Ⅸ.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평가
1. 외부 상황 : 조직개편 이유·원인
2. 내부 여건 : 조직개편 이유·원인
3. 참여자의 목표와 역할
4. 기능과 조직 개편 진행과정
5. 개편결과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 중복을 허용하여 다수간의 경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보선수를 허용하는 운동경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행정의 가외성 인식과 서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것이리라는 경쟁성의 인식을 기초로 한다.
셋째, 행정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되 절차성의 강조가 성과위주의 결과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과정이나 결과의 한 부분에만 집착하지 말 것이며 결과와 과정이 모두 고려되는 행정의 원칙을 정립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행정이 신행정학적인 정신을 고수하면서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신공공관리적 측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철학의 조화가 없이는 행정의 기본적 의의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Ⅸ.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평가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해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킨다는 기본철학 아래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광범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정부의 조직개혁 작업은 역대 개정작업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었다. 개혁의 폭이 큰 것은 물론이지만 절차에서도 크게 달랐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2. 28 정부조직개혁 작업을 정치권이 주도했다. 그것도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정권을 담당할 예정에 있는 예비정부가 이를 주도했다.
둘째, 정부조직개혁 작업을 공개리에 한 것은 처음이다.
셋째, 사회의 분위기가 정부의 축소조정을 요망하고 있어서 개혁의 벽이 그리 높지 않았다.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져 사회 전 부문이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여망에 부응해 스스로의 개혁에 인색한 관료권이 총체적인 저항을 못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로비가 매우 강해 생존의 전략이 때로 유효하기도 했다.
넷째, 기왕의 안이 미리 마련되고 정부조직개혁 심의위원회와 정부경영 진단팀이 각기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출발했다. 이런 점이 과거의 행정개혁과 다르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청와대 같은 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논의하고 추인하는것 이상이 아니었다.
다섯째, 정치적 이해로 인해 확정된 안들의 모순 때문에 또 다른 개혁이 잇따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정부조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일종의 성역으로 금기시 되었던 정부조직의 개혁을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잦은 조직개혁이 행정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국민의 정부출범 후 다섯 차례에 걸친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조직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편의 이유와 원인,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 참여자들에 의한 개편안의 변화, 개편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분석하여 조직개편이 가져온 영향과 조직의 성격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 상황 : 조직개편 이유·원인
초유의 여야간 정권 교체로 인해 집권세력의 개혁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하였으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하였다. 또한 구제금융지원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비판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 요청되고 있던 구조조정이 정부부문에도 작용하게 되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창조형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증가하였다.
2. 내부 여건 : 조직개편 이유·원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내무부의 역할 축소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총무처의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내부적·외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이유는 상당히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참여자의 목표와 역할
장관은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이념, 정치적 효과,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공무원집단은 국장급이상 관료와 조직개편 담당부서는 공무원 수의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영진단팀은 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국회는 조직개편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상징성의 확보를 목표로 당리당략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4. 기능과 조직 개편 진행과정
개편안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참여자들이 정치적 효과 및 조직의 안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였다. 반면에 행정의 능률성 및 기능조정이라는 개편안의 목표는 점차 희석되었으며, 특히, 참여자들의 영향력에 의해 정부경영진단팀이 설계한 개편안은 명칭, 기능 및 존폐에 있어 많은 변경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참여자의 목표 및 역할에 따라 조직 개편안이 변경되는 등 조직개편 과정이 정치적 과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개편결과에 대한 평가
행정자치부 출범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조정기능의 통합으로 인력과 예산절감 등 국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고, 종래 권위주의 상징인 내무부와 총무처의 통합으로 민주적·합리적인 행정문화로 변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공룡부처로 탄생되어 관리자들의 조직내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관련집단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업무성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 장기적·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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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2002) / 우리나라 정부기구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중정부 3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조석준(2002) / 정부조직의 구조개혁 방향,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토론회자료집, 세종문화회관
조석준(1985) / 조직론의 주제와 Book References, 한국행정학보
조석준(1994) /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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