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와 러시아

목차

논문요약

1. 서 론

2.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마피아

3. 마피아 급성장의 원인

4. 마피아의 형태특성

5. 러시아마피아에 대한 대응책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 사법 공조 등을 포함한 국제조약의 마련과 함께 유관기관 간의 활발한 인적교류와 유대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일례로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강화 역시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4. 자유시장의 확립
연방정부가 기본적 재산권, 상법, 계약법 등을 확립하고 지방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데 성공한다면 경쟁력 있는 기업 설립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확립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의 선출을 위한 사법체제가 적절히 기능하게 된다면 그 도시와 지역은 그렇지 못한 타 지역과 도시를 앞서게 될 것이다. 즉,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의 발전은 러시아 마피아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관료의 의식 개혁
러시아의 주요 정부 부처 및 관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마피아나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 그 증거로 곳곳에서 뇌물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관료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중앙 및 지방 관료들이 과대한 재량권을 축소해야 한다. 즉, 사업거래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이들이 사업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직하고 헌신적인 지휘권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6. 수사의 전문화
조직범죄는 단시일 내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축적하고 새로운 수사시법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전문화된 수사요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수사요원은 수사대상인 조직범죄에 대한 사전 정보뿐만 아니라 조직범죄 세계의 유래와 내막, 수사 대상 조직의 범죄세계에서의 역할, 기존의 범죄 유형과 사법처리 결과 등 조직범죄의 진상을 잘 알아야 한다.
Ⅵ. 결 론
러시아마피아는 이미 러시아의 정치경제사회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범죄조직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러시아마피아는 러시아정부의 관료들과 결탁, 이를 통한 정부의 방관 속에 급성장하여 국가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러시아마피아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러시아마피아가 러시아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에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이다. 러시아마피아는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려 안간힘을 쓰는 러시아내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오랫동안 운영해 왔으며 현재에는 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초이자 최대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없는 자본주의체제는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자본가의 자리를 범죄조직이 대신해 주어 자본주의체제를 향한 발걸음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정부시절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제대로 된 공장설비 조차 없고, 해외에서의 원조를 얻기도 어려웠던 그때 기업들은 사카린밀수, 일본 전자제품 밀수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이렇게 축적한 부를 이용해 기업들은 공장설비등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었고, 국가의 급속한 발전을 원하던 정부는 당연하게도 이러한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었다. 러시아 마피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피아의 불법적인 행위는 러시아에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가 정착되고 법질서가 확립된다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은 러시아마피아 현상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보인다. 서방국가들의 초기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이탈현상과 러시아의 마피아 현상은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며 마피아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에 있다 네이버카페 ‘연세 국제관계 러시아지역연구 카페’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의 주장을 추가하였음
.
두 견해 모두 맞는 주장이지만, 필자의 견해는 긍정적인 견해 편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급박한 심정을 보아 마피아는 아주 좋은 발판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러시아마피아는 이미 너무나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마피아조직이 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구분선을 명확히 하기도 어려워 졌기 때문에 그들의 합법적인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강화시켜 준다면 확실한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러시아마피아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계속하여 방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법기구의 강화와 법률 개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마피아의 불법행위들을 근절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러시아마피아의 합법적인 사업들은 확실하게 합법의 선 안으로 끌어들여서 마피아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자신들만의 자본주의체제를 구축하여 꾸준히 밀고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언젠가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새로운 러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스티브 보일러드, 『러시아, 21세기를 향한 도전』, 한올아카데미사, 1999
하용출 외, 『러시아의 선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이병로, 『에또 러시아』, 미래M&B사, 1998
하용출외,『러시아의 선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배규성, 『대구신문 오피니언란』, 2008
러시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 F-world http://my.f-world.co.kr/board/view.php?board=commdata&no=18790&page=1&homeID=seok2875
러시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pssc.egloos.com/2628711
네이버카페, 연세 국제관계 러시아지역연구 카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polloadonis?Redirect=Log&logNo=40037115711
마피아관련 사이트, http://www.kyungsung.ac.kr/~ykwun/mafi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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