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사상 - 한비자, 관중, 신불해, 상앙

목차

1. 법가사상에 대하여

2. 법가의 인물
한비
관중
신불해
상앙

3. 법가사상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는 방법이다"라고 말하였다.
3. 법가사상의 의의와 한계
한비자의 철학은 세 가지 중심 이론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강력한 통제와 조종을 통하여 부강을 꾀할 수 있다. 둘째, 군주는 법과 세와 술로 민중과 백관을 통솔하며, 그 제재 방식은 종교적, 도덕적인 것이 아닌 사회 조직의 정점에 선 왕의 권세와 법의 강제에 의한다. 셋째, 가치 판단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효과있는 결과를 낳았느냐 아니냐이고, 따라서 '고대의 도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연구하고 대처 방안을 내는 것'이 관리들의 임무가 된다.
법의 공정한 시행과 중앙 집권화된 관료 제도, 사회의 경제적 기초의 강조 등을 통하여 한비자는 정치 철학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다른 학파보다 현실적인 정치관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가 사상은 자유와 자발성이 아니라 복종과 강제를 강조하여 군주 전제주의를 이룬 것이다. 이 사상은 민중에게 정치에 대한 의논이나 생각을 하지 말고 다만 복종하라고 가르쳤다. 분명히 이런 이론은 민주주의 원칙과 거리가 있지만, 주나라 식 봉건 제도를 넘어서 효율적인 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이론이 되었다. 이러한 사상에 힘입어 진시황은 중국 천하를 통일하였고 법가 사상은 유교의 도덕론과 결합하여 중국 사회를 2000년 동안 전제 군주제로 이끌어 온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법가 사상의 현실적 합리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중국의 문화대혁명기에는 과거의 철학을 유가와 법가로 대립시키고, 법가 진영에 속한 사상을 유물론의 입장에 선 진보적 사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법가의 현실적 인간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지향이 강한 철학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당연히 법가 사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법가의 이론이 비교적 과학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들의 법은 군주의 무한 권한에 의존하는 통치술의 의미가 강했다. 또한 인간관도 인간을 오직 통치의 대상으로만 볼 뿐,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 국가가 합법적으로 독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다만 사회의 현실적 토대를 기준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현실의 변화에 따라 옛 제도를 바꾸어야 하며, 이론은 현실적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가의 정신은 아직도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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