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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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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의의

Ⅲ.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정안
1. 방송심의규정의 구조와 개정안의 체계
2. 총칙 부분의 개정안의 쟁점사항
3. 심의절차 부분의 개정안의 쟁점사항
1) 쟁점사항의 정리
2) 시정명령규정의 도입

Ⅳ.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선 과제
1. 제작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2. 매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적 방안 모색
3. 사회의 일반적 가치의 존중

Ⅴ.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사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방송위원회에 특정안건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뿐 아니라, 결정된 심의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방송심의 결정과 나아가서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방송심의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것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나아가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기에 까지 이르고 있다. 대체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의 방송에서도 신문이나 통신과 달리 구조적 규제와 함께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가 비교적 강하게 부과되고 있다. 이는 방송 전파가 갖는 공공성 및 유한성과 함께 방송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통신은 물론이고,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방송사 내에서는 사전 자율심의를 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하고 있다. 방송심의는 방송에 부과되는 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는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전제로 한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과정에서는 공적 규제의 가치와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기도 하고, 방송심의위원의 판단과 일반국민의 정서와 불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충돌과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송심의는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보호하고, 방송에 대한 국민정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Ⅵ. 결론
방송법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방송법이 통합방송법으로서 종래의 방송법을 대체하여 제정·공포된 후, 4년여 만에 비교적 본격적인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방송법의 개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작업으로 인식되어왔다. 방송법이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으로 분산된 방송법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여 관련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물리적 통합을 그 절대적인 과제로 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다양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21세기에 들어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방송법은 종래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그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통합여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는 허가추천과 허가 등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절차의 조정문제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방송법 개정작업의 내용으로서 요구되었다. 그러나 법률개정작업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어려운 부분은 다음의 작업으로 미루어 두고,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개정이 용이한 작업에 해당하는 용어의 정비, 방송서비스 관련규정의 정비, 종래의 운영상의 미비점의 정비 등에 개정 폭을 국한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법률개정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에 대비한 완성본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딛는 기초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규역(1989),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연구, 서울: 나남
◇ 민영목(1997), 방송읽기: 방송심의(모니터)의 이론과 실제, 서울: 우신
◇ 방송위원회(2004), 방송심의규정개정시안
◇ 오준근(2004), 방송심의규정개정시안의 체계와 제1부 주요쟁점, 방송위원회 공청회 발표논문
◇ 윤병일(1993), 방송심의의 개발, 방송비평
◇ 이창현(2004), 바람직한 심의규정 개정방향, 방송문화
◇ 최영묵·이효성(1997), 방송규제기구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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