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 특별회계법,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불균형발전 현상,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상충,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 실태,정책과제

소개글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 특별회계법,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불균형발전 현상,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상충,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 실태,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별회계법

Ⅲ.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불균형발전 현상
1. 불균형발전의 병리현상
1) 불균형의 병리현상
2) 수도권 비대화의 배경
3) 수도권 비대화의 역기능
2. 지방분권의 당위성
3.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1) 통합적 균형화 전략(전국적 최소기준 충족)
2) 역동적 균형화 전략

Ⅳ.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의 상충
1. 지방분권의 확대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역기능
2. 국가균형발전 추진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역기능
1) 내생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한계
2) 재정분권화의 제약
3)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진의 제약

Ⅴ.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태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교육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과제
1. 새로운 제도의 구축: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1) 지역혁신체제
2) 지방분권
3)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관계
2. 주요 정책과제
1) 지방의 특성화 발전: 분업화 전략
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이가 없으나 여수신고나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와 같은 실질지표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예대율 또는 예금, 대출분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한 것은 차별 때문이 아니라 경제력격차 때문이다. 옛날에는 자금배분에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수도권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전되었는데도 편중이 계속되는 것은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약하거나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말미암아 자금이 보다 기반이 강하고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를 지역생산함수 차원에서 검토할 때 노동(인력), 자본(금융)에서 수도권이 경쟁력이 높으므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주지하는 대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경제로 바뀌고 있으므로 만약 지역이 기술이나 기술력 등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다면 비수도권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전망이 가능하다. 벤처기업이 신규산업활동을 가늠하는 지표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선도산업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기술력을 측정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격차지표로 사용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교육
수도권집중이 완화되지 않는 경제적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와 맞물려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 교육의 집중이다. 지난 50년간 각 지역의 고등학교 최우수 졸업자들은 대부분 서울지역 대학으로 진학하였고 졸업 후에도 수도권에서 취업하거나 생활하게 되고 오히려 가족들마저 수도권으로 끌어들이는(Pull)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대학 진학시 서울지역으로 가지 않았던 우수인력도 대학 졸업 후에 대기업에 취업함과 동시에 서울지역으로 진출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지역생산함수 자체가 처음부터 격차를 가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동안의 교육정책으로 무수한 방안이 제시되고 시행되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는 어떤 몇 가지 획기적인 조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집중현상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각 요인들을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기회와 부, 권력과 명예가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발상인 것이다. 한국인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손실을 감수할 각오가 있으므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뿐 아니라 가정적 손해(예를 들면 자녀들의 조기 유학과 부부 별거)까지도 무릅쓰는 상황하에서 교육집중과 이에 따르는 격차확대는 집중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과제
1. 새로운 제도의 구축: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1) 지역혁신체제
지역혁신은 지역의 대학, 기업, 정부,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 혁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낡은 패러다임(제도 및 경제주체)을 새로운 패러다임(제도 및 경제주체)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2) 지방분권
지방분권 없이 지역혁신이 있을 수 없고, 지역혁신 없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지방분권은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3)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관계
지역이 혁신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지방의 자주성 없이는 지역의 혁신능력이 함양될 수 없다. 지방에 인적 물적 자원이 모이지 않으면 지역혁신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주요 정책과제
1) 지방의 특성화 발전: 분업화 전략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신이 국내 최고가 된다는 산업수도전략을 추구하고, 이러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오늘날 지식정보화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개별 지방단위로 독자적인 혁신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혁신전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분권화는 중앙을 해체하는 분권화가 아니라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적절한 권한이양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해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중앙부처의 지방분산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Ⅶ. 결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국정목표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하여 ‘동북아중심국가’로의 도약에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은 각 분야별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과 역할도 서로 간에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구축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함으로서 모든 지역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정책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바로 그 시발점 역할을 해야 하며 상기와 같은 취지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동인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참여문화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 김형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003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동도원
○ 국정홍보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 성경륭, 한국지방분권 아카테미,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력, 2003
○ 안용식·김천영,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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