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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1) 일반예방주의
2) 특별예방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Ⅱ. 형벌의 종류
1. 사형(Todesstraf, death penalty)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존폐론
3) 사형의 개선
2. 자유형(Froiheitsstrafe)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3) 자유형의 개선
3. 재산형(Vermogensstrafe)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3) 몰수(Einiziehung)
4. 명예형(Ehrenstrafe)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Ⅲ. 형벌의 의의

Ⅳ.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
1. 전단계범죄
1) 법익으로서의 가능
2) 범죄유형에서 위험의 추상화
2. 현대 형법의 위기
3. 추상적위험범의 등장과 형법의 상징화

Ⅴ. 형벌의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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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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