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소개글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법적 근거:
3.보험자 대위
1).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1)의의
(2)요건
. (3)효과
(4)권리이전의 시기
2) 제 3자에대한 보험자 대위
(1)의의
(2)대위의 요건
(3)효과
(4)대위행사의 제한
(5)재보험의 경우
(6)권리의 소멸시효
4.보험위부
1)보험위부의 원인
2).보험위부의 요건

(1).위부의 통지
(2).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3).위부권행사의 요건
(4).위부의 승인
3).보험위부의 효과
(1)보험자에 대한 효과
(2)피보험자에 대한 효과
(3)위부의 승인
(4)선박이 행방불명된경우

본문내용

위부로 인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수 있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경우에 이를 위부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다.
(3)위부의 승인
-위부는 단독행위로서 보험자의 승낙없이 그 효력이 생기지만 보험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이의를 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4)선박이 행방불명된경우
-2개월동안 존부가 불명확 한경우 행방불명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5..보험위부와 보험자 대위의 차이점
1)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나 보험자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보상계약에 적 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원칙은 아니다.
2) 보험위부는 전손의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보험자대위는 전손과 분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3) 대위는 그것을 보험자가 수락했건 안했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를 말한다.
위부를 수락한 경우는 보험자로서 대위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위부를 수락하 지 않은 경우는 위부와 대위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4) 보험위부의 경우 위부된 물건이 후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한 금액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잔존물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자대위의 경우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재산의 실제가액을 근거로 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지급보험금의 한도까지만 보험자가 환입시킬 수 있다. 즉, 위부가 있는 경우의 대위는 회수금 전액이 보험자에게 귀속되지만 위부가 없는 경우의 대위는 지급보험금을 한도로 보험자가 환입시킬 수 있다

키워드

보험,   대위,   부의,   자대,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