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맞벌이가족

소개글

가족복지 맞벌이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맞벌이 가족의 개념과 특성
-------p.3------- 1. 맞벌이 가족의 개념
-------p.3------- 2. 맞벌이 가족의 유형
-------p.4------- 3. 맞벌이 가족의 특성

2. 맞벌이 가족의 발생원인 및 형성과정
-------p.5------- 1. 맞벌이 가족의 발생원인
-------p.6------- 2. 맞벌이 가족의 형성과정

3. 맞벌이 가족의 효과 p.6

4. 맞벌이 가족의 현황 p.7

5.맞벌이 가족의 실태와 문제
-------p.12------ 1. 맞벌이 가족의 실태
-------p.13------ 2. 맞벌이 가족의 문제

6. 현재의 복지정책 및 문제점 p.17

7.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마련
-------p.22------ 1. 거시적 관점
-------p.24------ 2. 미시적 관점

본문내용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들이 출산 및 양육 기간 동안 부모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종사자 등은 유급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경우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07년 8월 현재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1.29%에 불과하며, 임금근로자인 여성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 이하(47.25%)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해 현행 산전후 휴가(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을 ‘부모휴가’로 확대, 가칭 ‘부모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모성보호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부모휴가’(parental leave) 제도를 확대하고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수준도 상향조정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 정책 방향
현행 고용보험에 근거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여성(비정규직, 영세자영업 종사자 포함)의 임신출산모성권을 사회보험에 기반하여 보장한다.
‘부모휴가’ 또는 ‘부모시간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양성 평등한 자녀양육 참여를 확대하며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모성휴가 및 부성휴가의 재원 마련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 탈피한 (가칭) 부모기금을 조성한다.
▷ 정책 과제
모성휴가(현행 산전후 휴가), 부모휴가(현행 육아휴직), 부모휴가 아버지 할당제,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간호휴가 등을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 휴직제도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 (가칭 부모기금 조성에 관한 법률)
가칭 ‘부모기금’의 조성, 운영
- 부모기금 조성방안은 기존의 사회보험과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 (1안)과,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부모보험을 신설하는 방안(2안)이 있을 수 있다.
- 2안의 경우 고용보험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보다 보편적인 부모휴가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사회보험 신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이 필요하다.
7)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 현황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제도상으로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계
여성
남성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율
2002년
3,763
3,685
78
2.1%
2003년
6,817
6,712
104
1.5%
2004년
9,303
9,122
181
1.9%
2005년
10,700
10,492
208
1.9%
2006년
13,672
13,442
230
1.5%
02-06년 증가율(%)
263.3
264.8
194.9%
-28.6%
<표> 육아휴직 실시현황: 2002-200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7: 51)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은 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일 -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가족 내의 전통적 성별분업이 달라지지 않은 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날 경우 여성의 무급-유급 노동 이중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 수준은 휴직제도의 활용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정책 방향
남성의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는 가족 돌봄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정책이자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 정책이다.
기업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적극 수용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능률 향상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꾀한다.
아버지 할당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이 휴직 전 남성의 임금 소득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과제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달 (4주)의 휴직기간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당제의 도입( '아버지의 달‘ - Daddy's month).
육아휴직 급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
- 현행 정액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하도록 단계적 인상방안 마련
- 정율 급여로의 전환 - 장기적으로는 각 근로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정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대체율 60% 수준)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확대
- 노동부에서 2006년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를 시행 중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노동자, 비임금 근로자층으로 아버지 육아휴직급여제도 확대방안 검토
-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자인데, 2007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83.8%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 33.3%로 매우 저조하다.
- 현행 제도대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그리고 만약 정률 급여가 도입될 경우)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고소득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아버지 할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가가 할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고려한다.
참고문헌
※ 이영숙 외 2인 (1999) ‘가족문제론’ , 학지사
※ 김정옥 외 공저 (1999) ‘새로보는 결혼과 가족’
※ 박병호 공저(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 신용하, 장경섭(1996). 21c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 한국사회사 연구회 (1990),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문학과 지성
※ 이소희 외 8인 공저(1998),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 최경석 외 6인 공저(2001),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참고사이트
※ http://www.kwdi.re.kr (한국 여성개발원)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http://www.nso.go.kr (통계청)

키워드

가족복지,   사회복지,   맞벌이가족,   맞벌이가정,   맞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