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복지 정치에 대하여(2005년 총선을 전후로...)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독일정당의 기본 개념
2. 사민당과 기민당
1)사민당
2)기민당
3. 독일총선이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1)독일의 통일과 독일병
4. 슈뢰더 총리시기의 독일
1)슈뢰더 총리하의 독일경제
2)총선과 슈뢰더에 대한 평가
5. 2005년 독일의 총선
1)총선의 쟁점
2)신 정부의 과제

- 결 론 -
6. 총선이후 독일복지의 발전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을 유럽의 공동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평균실업률 9.2%를 기록한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성공한 블레어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주장은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되레 ‘병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슈뢰더는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보호의 축소가 아니라 그 강화”라는 말을 남겼다.
슈뢰더의 퇴진은 ‘통독총리’라는 후광 속에 퇴진했던 콜 전총리와 달리 소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떠나는 그에게 박수를 쳐야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다.
5. 2005년 독일의 총선
1)총선의 쟁점
9월 18일에 실시된 총선의 쟁점을 살펴보면 사민당의 경제살리기와 기민당의 일자리 창출로 나눌 수 있다. 사민당과 기민당 모두 경제회생을 위해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방법론과 개혁 속도에서는 양당 간에 차이가 있었다.
사민당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신중도(Neue Mitte) 노선을 주장하면서 슈뢰더 총리는 2003년부터 추진한 ‘아젠다 2010’에 힘입어 독일경제가 점차 회복 중이라며 좀더 인내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독일은 2003년부터 세계 최대 수출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했다. 반면 기민당은 과감한 친기업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근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독일병을 치유하려면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같은 과감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기민당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전면 폐기하고 앵글로 색슨모델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과 해고제한규정 완화, 노조 영향력 약화, 개별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약 허용,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민당 집권시 재무장관이 유력시는 키르호프(Kirchhof)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5%의 단일 소득세율(Flat rate)을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사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음
,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실업보험요율을 인하하는 대신 세수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 세율 인상(16%->18%)을 주장했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기민당의 프로그램을 독일의 연대(Solidarity)가 실종된,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회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당은 외교관계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했는데 사민당은 미국을 견제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터키의 EU가입을 지지한 반면 기민당은 친미에 영국관계를 중시하고 터키의 EU가입에 반대했다.
총선결과 야당인 기민당이 제1당이 되었으나 관반 확보에는 실패하여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 되었다.
2)신(新) 정부의 과제
우선 독일병의 치유가 최우선 과제이다. 연립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과 경제 희생이 급선무로 메르켈은 ‘아젠다 2010’을 뛰어넘어 대처리즘(Thatcherism)에 버금가는 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거공략으로 제시 했는데 그것은 기민당이 독일경제를 회생시키기에는 ‘아젠다 2010’이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연립 정부의 3대과제는 노동시장, 세제, 의료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해고제한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의 종업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야한다.
세 번째로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9만여 개에 달하는 규제를 철페하며 세제 개혁을 위해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현행 39%(지방세 포함)에서 33%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한다. 부가가치세(VAT)율 인상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시행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 결 론-
5. 총선이후 독일복지의 발전을 위한 노력
변화를 싫어하는 독일인들의 국민성이 이번 총선 결과에 반영되었는데 앞으로는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잃어버린 7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을 키워 경제의 불안요소를 진정시킨다.
시혜적 복지는 자제하고 생산적 복지에 주력한다. 이미 시행된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되 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국민들의 모럴 해저드를 엄격히 경계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한다. 경제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인력 감축과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글로벌 차원의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성장률과 기업 수익률 간의 디커플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어야 투자가 살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지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준조세 부담등을 경감해 준다.
참고문헌
세계속의 지역주의 - 독일의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신율-출판사 : 전통과 현대)
세계 주요 정당의 정강정책- 97 대선 공약 평가를 위한 예비논의中 - 독일 정당정치 (배석기 : 대구 효성가톨릭대)
독일 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김경미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불확실성 남긴 독일 총선(한겨레 신문 05. 09. 19일자)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축에 관한 연구 :1994년 이후 서유럽 3국(영국,독일,프랑스)의 사회복지비용 위축을 중심으로/유재광
경향신문기- [정동탑] 슈뢰더를 위한 변명(05. 11. 19)
SERI 경제 포커스(2005. 9. 20.ㅡ 제58호) : 독일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
[최정호 칼럼]독일 녹색당의 脫이념 | 칼럼_사설 2005/10/27 10:49 (05. 11. 18)
http://www.spd.de(0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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