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사상(최근의 사회복지 제도와 사상)

목차

Ⅰ. 최근의 미국 사회복지 제도와 사상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Ⅱ. 미국을 정리하며

Ⅲ. Summary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에 적응하기 위한 재편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신우파 정권이 사용한 정책기조는 복지의 삭감 및 지출 구성의 변화, 민영화 및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사회세력의 분화 등이었다(감정기, 2007 p275).
① 경제 악화와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② 좌파 정당의 정당성 감소
③ 정부 복지 조직의 비효율성
④ 도덕성이 상실된 사회 문화적 상황
⑤ 사회 연대 의식의 감소
(2) 신마르크스의 접근
체제 내에 있는 기본적인 모순의 심화와 연관시키면서, 복지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는 필연적 상황으로 이해한다.
(3) 사회 민주주의의 접근
복지 국가의 위기가 복지 국가 자체의 근본적 결함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지 국가의 외부적 충격과 복지 국가 발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으로 국제 사회의 변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본다. 즉 1970년대의 경제적 위기가 복지 국가의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3) 복지 국가의 재편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복지국가는 분명 위기 현상 속에 있었으며 많은 부분들이 소멸하지 않고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적응 과정 혹은 재편과정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감정기 외, 2007, p288).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 1996)은 복지국가의 위기 대처 방식을 세 가지로 보고 있다.
① 미국,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방식이다. 여기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화하 여 급여의 축소와 수급 자격의 제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이루고 있다.
②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 감축을 통한 성장 방식이다. 여 기서는 탈산업화되고 미숙련 상태에 있는 대중이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화를 이룬다.
③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용 확대방식이다.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체제 유형(감정기, 2007, p251)
유형
비교기준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해당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탈상품화
낮음
높음
높음
계층화
높음
높음
낮음
급여 대상
빈곤자, 요구호자 중심
피용자 중심
모든 시민
급여 종류
극소화
필요시 확대 가능
극대화
급여 수준
최저생계비 수준
계급과 지위에 따라 차이
중간계급의
생활수준
가족복지서비스
미약
미약
강력
사회보험운영체계
분립형
분립형
통합형
본인부담(사회보험)
많음
많음
강력
복지에 대한 가족 책임의 강조
강함
미약
미약
복지의 재분배 기능
미약
미약
강력
Ⅱ. 미국을 정리하며
미국은 그 경제수준에 비하여 사회복지의 실현 정도가 낮다는 것은 연구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개인주의와 자유에 대한 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가의 개입은 늦었으며, 미국 자유주의의 전환에 최대의 분수령이 되었던 대공황을 경험하고 난 1935년에야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었다. 미국에서는 만민구제사상이 약하였고, 일관성 있는 사회적 분배 시스템을 국가의 책임으로 확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Rose & Shiratiori ed,1986 : Chap.2).
① 연방주의이다. 미국의 연방주의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제도상에 있어서도 여 전히 강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대공황 이후 그 세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미 국인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깊이 뿌리 박혀 있다.
② 만민구제의 성격을 가진 사회정책의 도입이 되지 않았던 것은 미국에 있어서 민 족이나 종교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③ 만민구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흑인문제이다.
④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저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에 특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⑤ 문제의 해결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나 영리사업에 의해 행하는 경향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박광준, 2002, p321~322).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경향
① 사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면, 빈곤을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 로 생각하고, 잔여적 치료적 방법을 동원했다.
② 인간본성을 보는 관점이 시기마다 달랐다.
③ 미국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가 미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방해요소가 되었다 (박병현, 2007, p161).
Ⅲ. Summary
Summary
미국의 60년대~최근까지 복지제도 발달
1960년대
존슨의 ‘위대한 사회건설’에서 빈곤에 대한 전쟁 선포→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와 지원의 급증, Food Stamp 제정,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법령화, 공민권법, 투표권법.
1970년대
닉슨 행정부 : 제도적 관점에서 잔여적 관점으로 회기(복지국가 후퇴). 연동제도 도입,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도입, 주정부의 개별적 사회 서비스를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타이틀 20계획을 시행 등의 부분적 변화.
1980년대
레이건 : 작은 정부 지향, 사회복지 서비스의 탈사회화, 사회복지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지출 억제정책, 역진적 세제 개혁, 신보수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운 조세삭감, 통화관리, 연방정부의 지출삭감.
1990년대
클린턴 : 민영화를 통한 의료 보호 지원 삭감, 자활사업, 범죄 법안, 미국협약, AFDC가 TANF로 대체.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세계의 경제적 공황상태 직면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속, 우파 중심의 국가 권력 확장, 자유시장 확대, 국가역할 축소.
<참고문헌>
김성이 2006년「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연명 2006년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인간과 복지
박광준 2007년「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서원
김종일 2007년「서구의 근로연계복지」집문당
박병현 2007년「복지국가의 비교」공동체
감정기 외 2007년「사회복지의 역사」나남 출판사

키워드

미국,   사회복지,   복지사상,   미국 사회복지 제도,   복지국가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