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문제와 도시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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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문제와 도시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도시와 환경문제

Ⅱ. 도시화와 도시환경문제
1. 도시환경문제의 발생배경으로서 도시화
1) 도시화와 도시환경문제 발생배경
2) 도시개발과정과 자연생태계 파괴
3) 도시재구조화와 환경문제
2. 대도시의 자원 및 에너지 소비
3. 대도시의 환경오염 실태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3) 산성비와 토양오염
4) 소음ㆍ진동 문제

Ⅲ. 환경행정기구
1. 변천 과정
2. 조직 및 정원
3. 주요 기능
4. 2009년도 예산 현황

Ⅳ. 환경정책
1. 정책분야별 추진내용 및 성과
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3)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으로 국토환경을 관리
4)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5)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순환성 향상
6) 환경․경제․사회의 통합발전체계 구축
7) 녹색성장 정책 추진 기반 마련
2. 환경정책 추진체계 및 목표

Ⅴ. 행정관계 법률 현황

Ⅵ. 결론 : 도시환경정책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으로 국토환경을 관리
◇ DMZ 생태평화 비전 선언 및 종전후 최초 생태계 조사 실시
◇ 국립공원 생태계 훼손지역 복구사업 추진
◇ 환경성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4)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 전국적인 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BOD 및 점오염원 중심 수질관리에서 COD 및 비점오염원 관리로 지평을 확대
◇ 수도시스템 전과정 고도화 및 낙후지역 상수도 기반확충
5)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순환성 향상
◇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6) 환경경제사회의 통합발전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등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7) 녹색성장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수립,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녹색성장 비전 전파
2. 환경정책 추진체계 및 목표
Ⅴ. 행정관계 법률 현황
환경법은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이자 자연자원의 이용ㆍ관리에 대한 준칙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사회에서 소비지향적인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환경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세분하면, 첫째 환경문제에 관한 법, 둘째 자원의 이용ㆍ관리ㆍ보전에 관한 법, 셋째 환경권이 지도원리가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환경입법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경제활동에서 파생되는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공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있고, 여기서 제시된 공공정책을 경제활동 각 분야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법제화시킨 개별법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환경부 조직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하수 및 환경사업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입법 체계는 <표 11>과 같다.
<표 11> 환경법의 현황
분 야
법 률 명
환경정책 및 제도
( 15개 )
①환경정책기본법 ②환경분쟁조정법 ③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④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⑤환경개선특별 회계법⑥환경개선비용 부담법 ⑦환경관리공단법 ⑧유해화학물질 관리법 ⑨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⑩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⑪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⑫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⑬지속가능발전 기본법 ⑭환경보건법 ⑮환경교육진흥법
자연
환경
( 9개 )
①자연환경보전법 ②자연공원법 ③환경영향평가법 ④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⑤습지보전법 ⑥야생동식물보호법 ⑦토양환경보전법 ⑧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⑨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대기관리
( 5개 )
①대기환경보전법 ②소음진동규제법 ③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④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⑤악취방지법
물관리
( 9개 )
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②먹는물관리법 ④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수도법 ⑤하수도법 ⑥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⑦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⑧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
( 8개 )
①폐기물관리법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③폐기물의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④한국환경자원공사법 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⑧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기상청
( 2개 )
①기상법 ②기상관측표준화법
Ⅵ. 결론 : 도시환경정책의 전망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국민이나 정부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잇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환경문제는 교통문제와 함께 시급하게 해결되야 할 제 1순위나 제 2순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경제발전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에서 크게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부에서도 인정하듯이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될 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민감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도시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즉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환경오염과 생활의 질 저하에 대하여 지역 스스로가 직접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잇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는 아무래도 ‘가까운 정부’에게 직접 요구하기 쉽다. 그것은 지역 내부의 오염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의 책임성과 역할 증대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여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조건과 오염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환경정책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가나 국제기구의 관심증대는 도시환경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도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법ㆍ외교적인 외부압력이 계속하여 증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방이 자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면서 지역의 독자적인 조례제정 통해 더욱 선진적인 환경정책이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정회성(2006),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김종민(1999),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한국경제서적센타
김귀곤(1993), 「생태도시계획론, 에코폴리스 게획의 이론과 실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순홍(1992),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2. 연구논문
김귀곤(1994), 「생태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
김영모(1995), 「도시 및 지역계획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3. 정부자료
1)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도시화율 추이 현황」(2000~2007)
2) 환경부(http://www.me.go.kr/)
(1) 「법령정보」
(2) 「환경정책 개발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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