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1. 의료보장의 의의

2. 국민건강보장제도

3.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및 목적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원 조달 및 운용방법의 개선점
① 보험료 수입의 부족에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저조의 개선점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선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할인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급여비 지출에 대한 부당청구 만연 및 현지조사 미비의 개선점
보험자인 공단에서는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실사 내지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 3의 기관인 심평원에 인원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통합부과체계의 개선점
2000년 7월 조직통합 이후에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직장지역간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과체계 개발에 대한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가능성, 국민의 만족도, 합리성 등의 기준에 따라 살펴본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연간 소득 500만원) 일원화 등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등 가입자의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과,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구분 없이 통합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관리운영의 문제점
㉠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의 관계에 문제점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임기관이며,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공단의 운영을 직접 관장하는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단을 직접 관장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부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공단자체의 결정권이 부재한 실정이며 조직운영 역시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고 보험제도 및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지침에 따라 단순히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공단이 보험제도의 개선에 대한 권한이 없다.
㉡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계에 문제점
진료비 심사는 공단이 심사평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통보한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공단의 견제기능이 결여된 상태이다.
진료비 심사에 대한 지불은 심사평가원의 재원이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되고, 부담금의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산된 금액이다. 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의 규모를 심사평가원이 예산의 형식으로 결정, 비용을 지급자가 아닌 받는 쪽에서 정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 공단과 가입자의 관계에 문제점
공단은 결정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없기 때문에 급여 제한, 정지, 확인, 부당이득 환수 등 단순히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취약하며 이것은 가입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간의 정보 제공은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2) 관리운영의 개선점
㉠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의 관계에 개선점
건강보험 집행을 직접 정부가 다 관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인 공단이 집행기관으로 역할을 하게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관장자로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집행주체로서 정책집행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틀과 주어진 정책 목표 하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기획 활동과 조사, 연구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져야 할 것이다.
㉡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계에 개선점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중복을 정리하고, 심사평 본연의 기능을 제외한 보험자 역할을 공단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즉 약가수준의 결정,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심평원의 고유기능에 부합하지 않다.
㉢ 공단과 가입자의 관계에 개선점
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례관리, 상담 등을 통한 가입자 건강관리 강화하고,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직원상을 확립해야 한다.
7. 결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 대한 적절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것은 재정안정화가 충족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적정 급여 서비스 및 재정안정화 및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역할환경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8. 참고 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옥륜, 건강보험제도; 수업자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상용(2008), 국민건강보험의 의미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희숙(2008),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KDI정책포럼 제192호.
이미숙(2008), 국민건강보험에 함의된 가족 규범과 피부양자제도 변천, 『한국사회학』, 제 42집 6호, pp.38～67.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2007),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전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진경(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신용석(2000),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규선(2005),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 급여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아름(200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 대학원.
* 단행본
사회복지법제론(2001), 양서원, 현외성.
현대사회복지법제론(2001), 나눔의집, 남일제.
*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OECD, http://www.oecd.org, Health Data 2006.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8854
http://cafe.naver.com/mosel/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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