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특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차이
4. 수급자 현황

Ⅱ. 본론
1. 적용대상
2. 부양의무자 기준
3. 급여의 방법
4. 전달체계
5. 재정
6. 자활사업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기준 및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결정, 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 계획 수립 및 실시와 관련된 전문적인 행정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업무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를 전담할 인력은 부족하다. 이것은 곧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급여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것이다.
4)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가 있다.
국민기초생황보장제도는 생활보장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활계획을 함에 있어 자활여건 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수급자의 특성이 잘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의 자활지원계획과 실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 자활사업이 취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와 근로 동기 유발 등을 통한 자활의식의 고취가 되어야 하는데 그 효과성에서 의심이 된다. 그 근거로 기초생활수급권자중 경제 활동인구22% 중에 오직 3.7%만이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용직이나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의 업종을 본다면 단순 노동, 청소, 집수리, 단순물품 제조에 머물고 있어 자활의식의 고취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5) 근로윤리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급여부분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선진국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른바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제
1) 수급자 선정 기준과 방법의 개선
① 수급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에 있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합리적인 계측이 필요하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여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무리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해체되는 등의 역반응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부정수급자나 소득재산은닉 등의 예방을 위해 수급자의 근로능력이나 주거생활 및 지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수급자들의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부정수급이 발각될시 처분의 강도를 높인다.
④ 2009년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과 보건복지가족부에 기초보장관리단을 설치하고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자의 예방에 힘쓸 전망이다.

2) 급여 수준의 개선
① 급여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다. 특히 요즘 같이 물가가 치솟을 때 물가의 정확한 반영이 필요하다.
② 적정한 급여의 수급을 위해 체계소득 및 재산조사의 강화로 수급자 선별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높인다.
③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농어촌과 도시지역 및 개별가구유형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더 세분화된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
④ 수급자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낮은 급여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연계와 민간의 지원이 필요하다.

3) 행정체계 및 전문인력 개선방안
① 고도화된 산업사회는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노령인구의 증가, 각종 재해로 인한 장애인의 증가, 이혼 및 노숙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 매우 절실하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한 기획,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③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직 사회복지업무만을 취급하도 록 실질적으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민원을 중재할 상담, 구제창구를 마련하여 수급자 선정에 관한 민원이나 부정수급문제 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
4) 자활사업 운영의 개선방안
① 근로가 불가능한 수급자와 근로가 가능한 수급자를 구분하여 근로가 가능한 수급자 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근로가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국적 규모의 자활 지원센터 및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자활사업의 급여가 그리 높지 않는 가운데 자활사업의 수행 후 전문적인 일자리에 투입이 될 수 있게 직무의 전문성을 높인다.
④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생활 전체의 관점에서 자활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자활사업은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자활사업의 업종을 늘려 직업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수익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한다.
5) 근로가능 수급자의 근로 동기 유발
①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및 관련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직업훈련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물론이고 민간의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으로 실업으로 인한 근로동기가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
④ 직업능력훈련의 강화를 통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의욕을 높인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대구대사회복지학과, 김태진(2008)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박병현 (2004)
-사회보장론(2006). 권문일 외 3명. 나남출판
-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2008)
-자활사업안내(2008)
-의료급여사업안내(2008)
-2007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8)
-http://www.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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