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안

목차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국내 다문화 가정의 실태 및 현황

3.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4. 외국의 다문화 정책 사례

5. 다문화가정에 관련한 현 정책과 문제점

6.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안

7. 최종 결론

본문내용

시의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에서처럼 외국인이 시저에 대표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여 행정과 거주외국인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이민여성을 위한 센터 설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하기위한 거버넌스적인 지원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게 제3섹터시민단체, 주민 등 각각의 추진체계가 자신의 맡은바 역할을 담당하고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의 설립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먼저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문화가정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의식이 강한고 출신국의 발전수준에다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사고가 강한 환경을 타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에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서 중앙정부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책지침과 실질적인 집행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사회에 실현하고, 거주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그 자체를 경유해서 직접주민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 번째로 정치계는 다문화공생정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네 번째로 시민단체사회인 제3섹터는 다문화가정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위해 그들의 인권보호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과 주민들은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현안과제 및 외국인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촉구된다.
7. 최종 결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귀화와 이주로 인한 외국인 100만 시대, 다문화가정의 급증과 이들 자녀의 공교육 입문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어울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지역 교육청과 민간단체에서 그 실정에 맞게 실천한 최소한의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이를테면 경제적 빈곤문제, 의사소통문제, 문화적 갈등, 가정폭력, 사회적응의 곤란, 자녀의 왕따 문제 등에 있어서 정부는 생계, 의료비 지원이나 교육적 지원, 법적 조치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며, 더 나아가 이주민 배우자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인 남편은 이주민 배우자가 자녀에게 모국어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종교, 가치관등 문화적 차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국식 문화를 강요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이주민 배우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이주민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Global화라는 시대적 페러다임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한국인들의 세계화된 mind로의 의식전환이 다문화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전환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점차 더 세계화, 지구촌화 되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 또한 점차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식전환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바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야함은 물론이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한국학생들에게도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mohw.go.kr
www.nso.go.kr
www.newsis.com
www.humanrights.go.kr
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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