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진국의 방과후교육, 선진국의 생명과학산업, 선진국의 여성농업인지원, 선진국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선진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선진국의 임시직고용, 선진국의 지방자치, 선진국의 테크노파크 분석

소개글

[선진국]선진국의 방과후교육, 선진국의 생명과학산업, 선진국의 여성농업인지원, 선진국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선진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선진국의 임시직고용, 선진국의 지방자치, 선진국의 테크노파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진국의 방과후교육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호주
5. 일본

Ⅲ. 선진국의 생명과학산업
1. 미국 생물공학 의약품 1백여개 시판
2. 日 포스트지놈시대 대비 힘쏟아
3. 농업과 화학공업간 경계 무너져

Ⅳ. 선진국의 여성농업인지원
1.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규정
1) 단독 및 공동경영주로서의 경영주
2) 가족농업협력자
3) 임금수령자
4) 법인경영체에서의 여성농업인
2.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적용범위
2)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3) EU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3. 대행서비스 제도(Helper)
1) 대행서비스 제도의 의의
2) 대행서비스 제도의 특성
4. 농업관련단체와 협동조합에의 참여
1) 농업단체 참여
2) 협동조합 참여

Ⅴ. 선진국의 유전자변형식품(GMO)
1. 미국 몬산토회사가 중심, 개발 활발
2. 프랑스 등 유럽국가도 재배 시작
3. 대기업 주도 종자공급 독점 소지 커

Ⅵ. 선진국의 인터넷내용규제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1)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의 확장 및 기술적 차단조치의 효과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3. 호주의 경우

Ⅶ. 선진국의 임시직고용
1. 임시직의 고용현황
2. 임시직의 고용특성

Ⅷ. 선진국의 지방자치
1. 미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구성
2. 일본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구성

Ⅸ. 선진국의 테크노파크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와 독일
4.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rinity college이며 기업에 분양하는 경우는 없고 임대만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5년이며 특정목적용 건물에 대해서는 80년으로 하고 있다. 계약 기간전에 이주하면 다른 입주회사를 대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민간부동산 기업인 Bidwells사가 부지임대 계약 및 관련업무 등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관리만을 담당하는 manager는 대학 1명, 부동산 및 개발회사인 Bidwell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건설 및 사업은 업체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은 대학측이 제공하고 실험실 등 일부시설은 입주자가 설치하기도 한다. 입주율은 90년 85%수준으로 최고였으나 94년말 현재 75%로 떨어진 상태이다. 연구인원의 국적은 영국-미국-네델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독일의 순이다. Trinity Center는 단지내의 후생지원 및 홍보시설로서 회의실, 레스토랑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홍보기관에서 인가된 자체의 정기신문(CSP newsletter)을 발행하고 있다. 이 단지의 성공요인은 ① 유치업종 및 기능상의 특성 ② 입지상의 장점 ③ 산학협동의 용이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의 21세기 국가전략은 효율과 공정의 양축으로 「총체적 경쟁력 제고」에 중점이 두어졌다. 프랑스도 새 천년의 문턱에서 「문화 일변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산업과 첨단과학에서도 1등 국가가 되자」고 다짐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조정위원회(CIRST)가 선정한 우선 연구분야는 생물산업과학(게놈, 약품학, 뇌과학), 정보기술(마이크로 & 나노테크놀로지, 텔레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인문사회과학(도시, 노동력, 학교), 에너지(신 에너지, 핵폐기물처리), 교통과 생활(육상, 항공), 우주 부문(지구관측, 소형인공위성 개발), 지구 및 환경과학(물, 자연파괴 예방) 등의 순으로 결정하였다. 소피아의 앙티폴리스를 중심으로 유럽판 Silicon Valley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현재 53개의 Techno Park가 파리, 낭트, 툴르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독일은 83년에 기술혁신센터(Innovation Center)를 베를린에 최초로 설립하였다. 구 서독은 80년대에 설립 붐을 이루었으나 구 동독지역은 통일 후에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10년간의 경험에 비쳐서 기술창업보육센터가 구 동독의 지역산업 재건 및 대학의 재구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경우 120개의 Techno Park가 조성되어 있으며, 통일 후 구 동독지역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신규조성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독일은 지역 산업구조와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된 기술혁신센터 중심의 신기술개발과 동 센터 연구결과의 산업계 확산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4. 일본
20세기 부침을 거듭했던 일본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는 테마를 잡았다. 전후를 끌어온 기존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민관학이 3위 1체로 최정예팀을 구성, 다음 천년 동안 일본을 지탱해 줄 미래산업을 구축할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짜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 영국식 모델과 독일식 모델이 혼합되어 있으며 아울러 대단위 Technopolis 조성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혁신기술개발 및 산업계로의 이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국가차원의 기술 및 지식 집약화 전략의 낙후, 바이오테크 분야 등 국가차원의 지적인프라 기반열세, 기초기술연구를 담당해야하는 국립연구소나 대학의 연구기능 미흡(특히, 대학의 산업계에 대한 두뇌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미흡), 기업과 대학의 연구협력 부진, 관치금융이나 벤처창업의 어려움 등 경제시스템상의 문제점, 글로벌 전략의 미숙(대기업-중소기업간 계열거래를 기초로 한 수출특화형 산업구조로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참고로 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조성된 78개와 진행중인 33개 프로젝트를 포함 총 111개의 Techno Park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 중 29개는 독일식 기술혁신센터 형태이며 46개소는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가 공존하는 영미식 단지이고 36개소는 산업활동이 낙후된 지역에서 우선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순수 과학단지이다. 이와는 별개로 특정지역을 기술집적도시화하는 테크노폴리스 조성계획에 의해 26개 지역을 Technopolis로 지정하여 육성중이다. 일본의 경우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개발촉진법(테크노폴리스법, 1983년 제정)과 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민활법, 1986년 제정), 두뇌입지법(1988년 제정)을 통해 체계적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테크노폴리스법에 의해 26개 지역, 민활법에 의해 13개 지역이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88-1994년 기간 중 Techno Park지역의 공업생산액 성장율은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20.6%를 기록하고 있다.
쿄토오오사카나라의 접경지역에 건립된 케이한나 플라자는 문화와 학술을 진흥시키며, 연구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동에서는 100개의 국립 신기술사업단 연구팀과 다채로운 민간기업 연구소가 입주하여 있으며, 호텔과 레스토랑, 데이터의 검색 등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류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ⅰ. 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1994
ⅱ. 김용균, 미국 테크노파크조성을 통한 기술혁신과 사례, 지방의 국제화포럼, p,104-107, 2002
ⅲ. 김장권, 일본의 지방행정제도 - 한국과 외국의 지방자치 행정환경 차이점 비교분석, 21세기 정책개발연구소, 1997
ⅳ. 김국진,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동향-일본 사례, 정보통신정책동향, 1998
ⅴ. 신용인·박인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문화적함의, 충남대학교농과대학논문, 1999
ⅵ. 전수아(1999), 미국의 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대책 논의, 1999
ⅶ.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국 대도시의 지방자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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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방과후교육,   생명과학,   GMO,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