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
Ⅲ.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헌법상 이론
Ⅳ.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정당성
1. 불의한 법률에 대한 복종의 근거
2. 입헌적 민주주의하에서 시민 불복종행위의 위상(位相)
3. 시민 불복종행위의 정당성
Ⅴ.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사례
1. 제목
2. 발생배경
3. 전개과정
4. 결과
Ⅵ.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비판
1. 비판1. 비민주적이다
2. 비판2. 무법상태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Ⅶ.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Ⅱ.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
Ⅲ.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헌법상 이론
Ⅳ.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정당성
1. 불의한 법률에 대한 복종의 근거
2. 입헌적 민주주의하에서 시민 불복종행위의 위상(位相)
3. 시민 불복종행위의 정당성
Ⅴ.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사례
1. 제목
2. 발생배경
3. 전개과정
4. 결과
Ⅵ.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비판
1. 비판1. 비민주적이다
2. 비판2. 무법상태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Ⅶ.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위가 거세지자 4월 20일 임시 회의를 열었고 헌법에 명시된바 의회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단 점을 들어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의원 100명 가운데 임시 회의에 참석한 의원 62명이 정치적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대통령 축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빈 국가 원수 자리는 알프레도 팔라시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도록 결정되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구티에레스의 오만과 독재는 끝났으며 민주국가의 틀을 더욱 굳히겠다\"고 했다. 브라질은 이날 \"구티에레스 전 대통령이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에 머물고 있다\"며 \"구티에레스가 망명을 요구해 와, 현재 브라질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수백명은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망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브라질은 구티에레스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구티에레스 수배령을 내렸다. 하지만 끝내 구티에레스는 둘째딸을 에콰도르에 남겨놓은채 브라질리아 안전가옥으로 망명하는데 성공했고, 현재 브라질의 보호 아래에 있다.
Ⅵ.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비판
1. 비판1. 비민주적이다
시민 불복종이 민주제하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행위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것이다. 만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의 대다수가 특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거나 어떤 정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것에 대한 항거로서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거스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아주 소수의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가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만일 소수에 의한 시민 불복종이 효력을 보인다면, 이는 소수에게 대다수의 견해를 뒤엎을 권한을 주는 듯이 보이며 이는 심각하게 비민주적이다. 만일 시민 불복종이 효과가 없다면, 시민 불복종 운동은 쓸데없는 일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 행위는 도덕적으로, 혹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법이나 정부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민권 운동은 법적으로 강요된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잘 대중화된 시위를 통해 미국 흑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시민 불복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법이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2. 비판2. 무법상태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견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정부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이 시민 불복종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익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단 법 존중이 약화되면, 비록 그것이 도덕적 근거 위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무법상태가 뒤따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부당한 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이유로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가 법은 정당해야 하며 정당한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시민 불복종 운동은 법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정당한 법에 대한 더 깊은 존중을 불러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Ⅶ.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평가
어떤 사람들은 범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법에 불만을 가진다면 캠페인이나 편지 보내기 등의 합법적 통로를 통해서 법이 바뀌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적 항변이 전혀 소용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시민 불복종의 상황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법이나 정부정책에 복종하도록 강요될 때 발생한다.
시민불복종은 일찍부터 법과 정부 정책에 중대한 변화들을 일으켜 왔다. 마틴 루터 킹의 인종 차별에 대한 비폭력 불복종 항거는 미국 남부의 여러 주에서 흑인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받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정부에 의해 징집되었는데도 베트남 전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던 일부 미국인들에게서 시민 불복종의 또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살인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이 싸움터에 나가 인간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베트남 전쟁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시민들을 엄청난 위험에 몰아넣는 부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시민들의 베트남전 반대를 위한 위법투쟁이 미군의 철수를 낳았던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적인 비폭력 위법행위의 전통이다. 이런 시민 불복종의 전통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적 영달을 위하여 법을 어기지 않는다. 이들은 부당한 법이나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정부정책에 대해 주의를 끌고, 그들의 대의를 최대한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불복종운동을 편다. 또한 시민불복종운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특정한 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일 뿐, 법규의 완전한 파괴는 아니다.
Ⅷ. 결론
시민 불복종의 역할 역시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 간의 협동 체제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받는 자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시민 불복종은 비록 그 정의로 봐서는 불법적이긴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자유로운 선거와 독립적 사법부, 적절한 제한 조건과 건실한 판단을 통해서 이용되는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 박은정(2001),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50, 58
* 박정화(1988), 시민불복종의 법리
*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논문)
* 윤명선(1987), 시민불복종의 법리(Ⅰ), 경희법학 제22권 제1호
* 조천수(2001),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 편, 법문사
* 헨리 데이빗 소로우(1999), 시민의 불복종, 이레 도서출판
* John Rawls 저, 박효종 편역(1990),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당성 문제, 정치철학의 제문제, 인간사랑
Ⅵ.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비판
1. 비판1. 비민주적이다
시민 불복종이 민주제하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행위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것이다. 만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의 대다수가 특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거나 어떤 정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것에 대한 항거로서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거스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아주 소수의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가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만일 소수에 의한 시민 불복종이 효력을 보인다면, 이는 소수에게 대다수의 견해를 뒤엎을 권한을 주는 듯이 보이며 이는 심각하게 비민주적이다. 만일 시민 불복종이 효과가 없다면, 시민 불복종 운동은 쓸데없는 일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 행위는 도덕적으로, 혹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법이나 정부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민권 운동은 법적으로 강요된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잘 대중화된 시위를 통해 미국 흑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시민 불복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법이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2. 비판2. 무법상태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견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정부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이 시민 불복종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익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단 법 존중이 약화되면, 비록 그것이 도덕적 근거 위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무법상태가 뒤따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부당한 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이유로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가 법은 정당해야 하며 정당한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시민 불복종 운동은 법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정당한 법에 대한 더 깊은 존중을 불러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Ⅶ.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평가
어떤 사람들은 범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법에 불만을 가진다면 캠페인이나 편지 보내기 등의 합법적 통로를 통해서 법이 바뀌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적 항변이 전혀 소용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시민 불복종의 상황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법이나 정부정책에 복종하도록 강요될 때 발생한다.
시민불복종은 일찍부터 법과 정부 정책에 중대한 변화들을 일으켜 왔다. 마틴 루터 킹의 인종 차별에 대한 비폭력 불복종 항거는 미국 남부의 여러 주에서 흑인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받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정부에 의해 징집되었는데도 베트남 전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던 일부 미국인들에게서 시민 불복종의 또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살인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이 싸움터에 나가 인간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베트남 전쟁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시민들을 엄청난 위험에 몰아넣는 부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시민들의 베트남전 반대를 위한 위법투쟁이 미군의 철수를 낳았던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적인 비폭력 위법행위의 전통이다. 이런 시민 불복종의 전통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적 영달을 위하여 법을 어기지 않는다. 이들은 부당한 법이나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정부정책에 대해 주의를 끌고, 그들의 대의를 최대한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불복종운동을 편다. 또한 시민불복종운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특정한 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일 뿐, 법규의 완전한 파괴는 아니다.
Ⅷ. 결론
시민 불복종의 역할 역시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 간의 협동 체제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받는 자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시민 불복종은 비록 그 정의로 봐서는 불법적이긴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자유로운 선거와 독립적 사법부, 적절한 제한 조건과 건실한 판단을 통해서 이용되는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 박은정(2001),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50, 58
* 박정화(1988), 시민불복종의 법리
*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논문)
* 윤명선(1987), 시민불복종의 법리(Ⅰ), 경희법학 제22권 제1호
* 조천수(2001),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 편, 법문사
* 헨리 데이빗 소로우(1999), 시민의 불복종, 이레 도서출판
* John Rawls 저, 박효종 편역(1990),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당성 문제, 정치철학의 제문제,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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