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소개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개과정
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의의와 중요성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주요과제

Ⅲ. 북핵문제
1. 양보와 타협의 6자회담
2. MB정부의 대북 대외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국 명단 제외에 까다로운 추가 조건을 붙이는 한편 보다 엄격한 사찰·검증·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 인사들이 알루미늄 관 의혹에 대해 함구하면서 “철저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의 대화 국면을 해치지 않으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북한 역시 핵시설 불능화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년만의 여야 교체로 새 정부는 대외·대북정책에서 정책 기조를 균형과 자주에서 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으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대북정책의 핵심 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천 달러로 높여주겠다는 것으로 보수 진영의 대북 기조인 상호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경제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북한이 성실하게 핵 신고를 이행하고 핵 폐기로 나간다면 순조롭게 펼쳐질 것이지만, 현재처럼 신고문제에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대처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신뢰 회복과 가치 공유에 입각한 한·미 동맹 재정립·강화가 명확히 천명된 점을 감안하면, 2월말 이후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참여정부보다 미국의 견해를 더 중시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미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시 행정부가 네오콘 등 대북 강경파의 대북 정책 강경기조 전환 압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 북핵문제의 향방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성실한 신고를 주저하는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합리적인 정책인가? 물론 북한이 이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면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 재채택으로 상황이 핵 실험 직후 상태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크며 그 경우 한·미 양국은 심각한 전략적 곤경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해답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북한 정권이 예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잘 관리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을 복원하기 위해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한·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북한에게 약속한 중유 및 발전소 자재를 제 때에 제공하기 위해 가속하는 한편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부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성실한 핵 신고시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천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미 양측 지도자들이 대북 정치적 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외교관들은 북·미 양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신고에서의 타협점을 신속히 찾아내는 것이 6자회담 당사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가 북한에게 해야 할 말은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데 맞추어 대북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간에 이루어진 많은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나 남북관계의 장래가 불확실해졌다. 새정부가 국군포로·피납자 송환에 주력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시대정신과 세계 기준에 맞는 대응을 강화하더라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유무상통에 입각한 개성공단,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협력 등 호혜적인 민간차원의 남북 경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현명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실용주의 외교는 무엇보다 정책 평가의 기준을 한국의 국익에 두어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 정권에게 하나의 이득을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둘 이상의 이득을 준다면 추진할만한 것이다. 또한 북한에게 하나 정도의 피해를 주더라도 우리에게 그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런 정책은 취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의거하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민의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지더라도 남북 경협을 시행중인 민간기업들의 사유재산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증진시키면서 이를 통해 대북 영향력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실용적 대북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다. 연대경영학과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의 전제조건: 양보와 타협의 6자회담’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 남북관계의 중심에는 북핵문제에 있다. 그래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구된다. 남북관계의 시작은 북한의 비핵에 있는 것이다. 최근 관찰되고 있는 북핵6자회담과 2007남북 정상회담이 이후 남북관계의 확대 가능성을 더욱 인식케 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확대는 남북한 간의 합의와 상호이해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 경제적 고립을 야기한 실질적인 개혁 개방 의지가 명확히 표출되어야 하는 한편, 대외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 취해졌던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 해제 및 그 결과 가능해질 국제 경제 기구들의 대북지원 문제 등이 선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남한은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 의지와 확인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새로운 MB정부는 햇빛정책이 아닌 당근과 채찍으로서 남북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긍정적인 남북관계는 대외적으로 관심도 받는 반면에 견제도 받고 정치, 군사적 기능이 포함되었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미래를 보면 분명 좋은 투자이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 지금도 미래를 위해 우리는 좋은 기반을 끊임없이 갖추고 있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래는 좋은 가능성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이동휘,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의와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홍현익, 2008년 북핵문제 전망과 새정부의 대북대외정책,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연대경영학과,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의 전제조건: 양보와 타협의 6자회담
박미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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