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운용시간과 방송환경의 변화,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규제 배경,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실태,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필요성,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논의와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지상파방송 운용시간과 방송환경의 변화,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규제 배경,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실태,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필요성,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논의와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상파방송 운용시간과 방송환경의 변화

Ⅲ.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규제 배경

Ⅳ.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실태
1. 방송운용시간규제 현황
2. 방송시간 연장승인 절차
3. 승인에서 제외되는 사항

Ⅴ.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필요성
1. 매체간 형평성 유지
2.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성 보장
3.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Ⅵ.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논의
1. 자율화 요구의 배경
1) 방송환경의 변화
2) 케이블TV 방송경쟁력의 점진적 강화
3)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 증대
4) 규제완화 추세
5) 자율경영과 방송편성의 자율성
6) 에너지 절약의 명분 퇴색
2. 자율화 이후 기대되는 효과
1) 재해, 재난 방송 등 공익적 역할수행 강화
2) 수용자 복지향상
3)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4) 재원 확보
5) 편성상의 다양성, 융통성 확보
6) 외국방송 유입 대응

Ⅶ.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정책 과제
1. 기본방향
2. 추진방안
3. 방송시간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드라마에 편중된 장르 제약을 탈피하여 다양한 소재 발굴을 위해서는 편성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바일 단말기시장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지상파DMB 주요사업자인 지상파TV 방송사들의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프로그램 제작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시간의 연장으로 독립 제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품 가능한 시간대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므로 이는 외주 제작사들의 활성화로 인해 영상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외주 제작사들이 만든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하다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방송의 유입에 대해 경쟁력 제고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4) 재원 확보
방송사 측면에서도 방송시간대의 확대는 광고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화에 대한 재원 확보와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의 기대도 있을 수 있다.
5) 편성상의 다양성, 융통성 확보
방송의 수혜자인 수용자의 복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세부 전문 프로그램 등 편성상의 다양성, 융통성 등을 확보하여 편성의 경직성 혹은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6) 외국방송 유입 대응
해외 위성방송이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래문화 침투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정책 과제
1. 기본방향
시청자 복지 제고 및 지상파방송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방송운용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자율화)한다. 방송운용시간 자율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유지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2. 추진방안
○ 제1단계 : 낮 시간대(12:00-16:00) 확대
- 지상파DMB 본방송 개시일(2005.12.1)부터 평일 낮 시간대(12:00-16:00) 방송시간을 확대한다(다만,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제2단계 : 심야시간대(01:00～06:00) 확대
- 심야시간대(01:00～06:00)의 연장은 낮 시간대 확대 운용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추후 재논의한다.
3. 방송시간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늘어난 방송시간대에 특정장르의 집중편성을 지양하고, 편성의 다양성을 통해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대응편성, 중복편성, 재방송 등을 배제하고 균형있고, 특성있는 편성정책을 개발하도록 한다.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Ⅷ. 결론
지상파방송은 종합편성채널로서 시청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한정된 지상파 주파수를 배정하고 방송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과점을 보장해준다. 독과점 보장의 대가로 공익성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 지나쳐 공익성을 해치게 된다면 정책부서는 타율적인 규제를 발동한다. 방송정책의 큰 틀 차원에서 새로운 방송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방송제도 속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소유제한을 강화하거나 지분변동을 제한하고 새로운 방송서비스로의 진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린다.
지상파방송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시청자에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편성 의무비율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편성비율 고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질이 문제시 되어 시청자의 질책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게 되면 정책부서는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심의원을 통한 직간접적인 규제 장치를 발동할 수 있다. 가족시청을 위한 지도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방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 있다. 특히 경쟁매체의 시장 진입과 지위 확보를 위해 또 국내 방송영상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상파방송에 대해 방송시간의 제한, 외주제작비율의 의무화, 디지털 전송방식의 표준화 등의 규제들이다. 지상파방송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이러한 규제들은 방송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실시 시점의 정책 목표들은 점점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지상파방송이 단지 미디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규제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이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약 지상파방송이 독과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시장 쟁탈을 하게 되고 이는 시청률 경쟁을 불러 일으켜 공익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쟁매체의 무차별적인 공방으로 이어져 자칫 방송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무질서하게 만든다면 하루 빨리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지상파 방송시간의 규제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의 정책목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지속해야 할 명분도 약하다. 이제 방송시간 규제 철폐에 대한 지루한 공방을 다시 재연하기보다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장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건설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진웅, 방송시간 자율화 당연하다, 방송문화 8월호, 2001
◈ 방송위원회,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3
◈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 방송위원회, 다매체 경쟁시대 매체간 위상 정립 방안,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종합정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1
◈ 윤석년, 지상파방송 방송시간 규제의 문제점, 방송협회: 제 1차 방송현안 토론회, 2004
◈ 오명환 외, 종일 방송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MBC, 1989
◈ 외국의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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