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 대한 내용요약과 반대입장 주장

소개글

한미FTA 협상에 대한 내용요약과 반대입장 주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한미FTA 추진 이유
2.1 한반도 안전보장
2.2 새로운 성장 동력(engine of growth)의 확보
2.3 3대 선진화 개혁의 추진

3. 한미FTA 협상에 대한 내용요약
3.1 무역구제
3.2 농산물
3.3 자동차
3.4 섬유
3.5 개성공단
3.6 의약품
3.7 ISD
3.8 투자/서비스
3.9 방송
3.10 금융
3.11 전문직 비자 쿼터
3.12 정부 조달
3.13 스크린쿼터 (미측 요구 들어줄 필요 없었어나 들어줌)
3.14 LMO
3.15 지적재산권
3.16 비위반 제소 허용
3.17 전자상거래
3.18 통신

4. 한미FTA에 대한 반대입장 주장

5.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을 수용한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 TPA 일정에 맞춘 타결을 지상 명제로 삼았던 정부의 독주가 FTA가 목적으로 하는 호혜평등의 결과가 아니라 불평등한 협상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졸속타결된 한미FTA는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공감하듯 한미FTA는 역대 어느 통상협정보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사회 전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한미FTA는 사전준비와 연구도, 여론의 수렴도, 이해관계의 조정도, FTA가 초래할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책도 부족한 상태에서 협상시한에 쫑겨 졸속타결되었다. 그 결과 준비안된 개방으로 한미FTA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각부 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별히 정부가 쌀개방을 막았다는 것을 FTA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한다. 쌀시장 개방은 2004년 미국을 비롯한 쌀수출국과 개별협상을 벌여 2014년 까지 141만석의 쌀을 의무수입하고, 그중 30%를 밥상용 쌀 수용으로 매정하면서 나라별 수입쿼터까지 확정하여 WTO의 승인을 받은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한미FTA에서 미국이 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WTO 협정위반이며 다른나라들과의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상식을 벗어난 요구이며 빅딜을 위한 전략적 공세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정부가 쌀을 지켰다는 것을 FTA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졸속협상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에 다름아니다.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심각한 국론분열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정에 맞춰 한미FTA를 졸속타결한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협상타결 즉시 미국의회 주도의 협정문 검토작업이 진행되는바 정부는 협상내용을 즉각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협상결과가 국익에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준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뿐 아니라 정부와 통상관료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한미FTA협상은 대통령 혼자 짊어지고 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엮여있기 때문이다. 결국 더디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당사자간 협상을 하고 그 책임 또한 같이 지고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미FTA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FTA 찬성론자의 경우 협상의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국내관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이야기해야 하고 반대론자나 유보론자의 경우에도 정부에 대해 신자유주의 맹신론자 취급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구성원 간의 협상이라는 사회적 틀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서로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정치적 해석에 따른 공격만이 난무할 뿐이다.
어쩌면 대통령의 국가적 실익에만 집중을 하라는 말이 바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해석에 따른 찬반의 선택에 대한 우려의 표현은 아닌가 한다. 분명한 것은 한미FTA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그리고 유보적 입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 의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죽여야 할 만큼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5.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의견
한미 FTA 협상의 과정을 지켜 보며 여러 생각이 오갔다.
그 중 하나는 세계의 동향에 맞서 한국정부와 한국인의 자세이다. 한국 농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 그들은 더 미시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생존이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미 FTA는 변화추세에 따른 거쳐가야 하는 상황인것이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한국이 언제까지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보호만을 주장하는 단시안적이며 소국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올시다인 것이다. 변화에 부응하는 과도기에 더 큰 미래의 비젼을 향해 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자국의 손해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인 입장에서 당당히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 단지 반미의 감정 혹은 반 제국주의를 외치며 국가의 문을 통렬히 걸어 닫는 행위가 과연 당당한 한국정부의 한국민의 자세여야하는 지는 정말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숙고해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대세를 예측하고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주시하며 FTA를 준비해오지 못한 한국의 정부, (이는 단지 노무현 정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그 전전 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와 한국민의 혜안이 안타깝다.
사사로운 정권싸움과 권력싸움에서 초월한 진정한 지도자와 브레인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명철한 리더쉽과 그를 뒷바침해주는 브레인 인프라 그리고 성숙된 국민의 자세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적 위상은 오로지 국민의 안녕과 이익이 아닌 인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도 커다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단군의 홍익인간이란 이념은 단지 한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심하자. 점점 작아진 한국영토처럼 한국인의 이념도 작아져서는 결코 안된다. 일본, 유럽의 제 선진국들이 경쟁국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소국의 입장을 고수 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까지 한국이 경쟁하여야하고 타협하여야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키울 뿐이다. 우리의 경쟁상대과 경계하져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지 결코 외부에 있을 수 없다.
한국정부와 한국민은 호연지기와 홍익인간 이념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정인교,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해남, 2005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한미FTA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08
한미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2006.01
이창수,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6
외교와 정치 :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상 논리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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