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
A. 법의 위치
B. 법의 입법 배경
C. 법의 구성
D. 법의 연혁
E. 법의 내용

Ⅲ.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
A.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기준과 사례
B.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자금대여
C.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시설운용

Ⅳ.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B. 문제점에 따른 향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부모가족지원법
<부록 2> 한부모가족 주요현황
<부록 3> 외국의 한부모 지원 정책
<부록 4> 한부모가정지도사 자격과정
<부록 5>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절차도

본문내용

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C. 복지개혁(1996년) 이후의 변화
1. 복지 수혜자 수 감소
1994년 500만명에 달하던 복지 수혜자 규모는 2005년 약 200만명으로 60% 감소하였다.
2. 모자가정 취업률 향상
1993년 58%에 불과하던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취업률은 2000년 75%로 대폭 늠. 1993년 58%에 불과하던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취업률은 2000년 75%로 대폭 늘었음. 이들 대부분이 미혼모로서 과거 AFDC로 최저 생활을 유지해 온 저소득 계층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복지 수혜자 규모의 감소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수입 향상 및 소득 구조 변화
소득 수준 하위 40%에 속하는 여성가장 가정의 경우 1993년 소득에서 복지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인 데 비해 이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30%에 불과함. 그러나 2000년 이들의 소득구조는 역전돼 식량교환권(Food stamps) 등 복지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에 불과한 반면에 노동 수입 비율은 약 60%로 대폭 증가했다.
4. 빈곤 아동 비율 감소
1 99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78년 수준까지 하락했던 빈곤아동 비율은 경기침체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폭 증가. 여전히 20%대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한다.
《 부록 4 》
☆ 한부모가정지도사 자격과정
Ⅰ. 한부모가정지도사란
한부모가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혼 및 한부모가정전문가로 한부모가정연구소에서 양성해 배출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지도사는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는데 1급은 한부모가정 전문가로 이혼 및 한부모가정을 상담하고,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의 강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지도사 2급은 현장에서 한부모가정아동 대상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한부모가정을 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급은 한부모가정을 방문하여 가사도우미, 양육도우미, 학습도우미 등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Ⅱ. 한부모 가정 지도사의 활동 한부모가정지도사가 되면 본 연구소를 비롯한 사회단체, 사회복지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강사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한부모가정 부모교육, 한부모가정 아동 현실적응, 한부모가정 자녀교육,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싱글대디학교 등 한부모가정이나 이혼과 관련된 강좌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Ⅲ. 자격대상 사회복지 및 아동학 관련 전공자(사회복지, 아동복지, 아동학, 유아교육, 상담학, 놀이치료, 치료놀이, 교육학, 특수교육, 목회학, 신학 등)는 물론 이혼 및 한부모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의 한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부모가정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Ⅳ. 자격증 수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는 한부모가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한부모가정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지도사 과정(초급, 중급, 고급)을 이수한 자에게 본 연구소에서 한부모가정지도사 자격증(1급, 2급, 3급)을 수여합니다.
Ⅴ. 교육비초급(120,000원), 중급(150,000원),
Ⅵ. 자격증 과정
A. 초급과정
☞ 한부모가정과 이혼이해교육 워크샵한부모가정과 이혼이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대사회와 이혼, 한부모가정 부모와 자녀의 정서,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한부모가정복지법 등에 대해 다룬다.
B. 중급과정
☞ 한부모가정 아동 현실적응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아동 현실적응교육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정 아동이 자신의 달라진 가족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급과정에서는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훈련하는 과정으로 되어있다.
C. 고급과정
☞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워크샵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혼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혼 후 적응과 현실 극복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혼가정 부모의 자아재발견, 현실극복, 이혼가정 자녀이해, 부모-자녀관계 개선, 사회지원망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D. 전문강사 과정
☞ 한부모가정지도사 과정에서 배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퍼비전을 받는 과정이다.
Ⅶ. 교육 프로그램 안내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한부모가정지도사’과정을 이수한 전문 강사에 의해 실시됩니다.
A. 한부모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부모나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과 적응과정, 그리고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와 더불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B.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아동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C. 한부모가정 아동 현실 적응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별거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 한부모가정과 이혼 반편견교육
유아교육기관을 비롯한 초, 중등학교에서 일반아동에게 한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 부록 5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절차도
보건복지가족부
농 협 중 앙 회
자금통보
실적보고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실적보고
대여취급
절차통보
대여한도조회 및
등록(온라인)
시 도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실적보고
시 군 구
대여대상자통보
농협중앙회 영업점
대여내역통보
대여신청
대 여
지침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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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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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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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
대 여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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