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영방송,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민영방송,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외주정책, 영국 BBC경영위원회와 독일 키르히그룹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향후 이원방송체제의 개선 과제

소개글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영방송,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민영방송,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외주정책, 영국 BBC경영위원회와 독일 키르히그룹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향후 이원방송체제의 개선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영방송

Ⅲ.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민영방송

Ⅳ.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외주정책

Ⅴ. 이원적 규제체계와 방송의 재원구조
1. 공영방송의 제도적 특성과 자율 규제의 필요성
2. 영역별 해법 : 재허가 기준과 프로그램 심의방식
3. 방송사 소유구조에 따른 이원적 규제 시스템 모델

Ⅵ. 영국 BBC경영위원회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Ⅶ. 독일 키르히그룹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Ⅷ. 향후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영 다각화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뉴미디어 계열 자회사의 운영전략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했다. 주요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매체간 영역 구분이나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융합 현상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혁명이 견인하는 미디어 융합은 네트워크의 융합·단말기의 융합·서비스의 융합·사업자의 융합·규제방식(또는 기관)의 융합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공익성·사회적 영향력 등에 주안점을 둔 방송 영역과 효율성·기술 개발성 등에 초점에 맞춰진 통신 영역을 포괄하는 규제정책의 지향점을 잡기 위해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단일 규제 시스템과 복합 규제 시스템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은 방송과 통신 두 영역에서 정책 수립/집행과 경제적/기술적 규제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단일기구가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한국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영역 구분이 분명한 상태에서 각 분야별로 별도의 담당기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Ofcom 사례에 주목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방송 통신 영역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이 한국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과 이처럼 별도로 존재하던 정부부처와 관련 규제기관들에 대한 통합 움직임이 양국에서 모두에서 있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Ofcom 설립의 초안이 나온 이후에도,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데 4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담당부처인 문화매체스포츠부와 통상산업부 장관이 통합의 대원칙에 합의하고 긴밀한 상호협력관계의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방송사 소유구조에 따른 규제 시스템의 변화를 고찰했다. 현재 대부분의 구미 선진국들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규제를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BBC 경영위원회와 Ofcom, 독일은 방송사 내부 평의회와 주 미디어국, 일본은 NHK 경영위원회와 총무성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공영과 상업의 방송이념 내지 철학이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방식과 심의기준 역시 이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방송 소유구조에 따른 규제 시스템의 변화 모델을 상정해 보았다. 즉, 방송위원회가 일원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 즉 단기적·점진적 변화와 장기적·급진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단기적·점진적 변화란 단일 규제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는 계속 존재하되, 소유구조에 따라 규제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적·급진적 변화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제외한 상업방송과 통신업무 그리고 기타 다양한 방통 융합 서비스에 대한 정책수립과 규제 임무를 관할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로 매체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체간 균형발전 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정치 문화적 상황 변화와 함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개막이라는 방송기술 측면의 발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정책 방향은 다양한 시장 주체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법제나 규칙을 제·개정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채널운용 정책 변화와 방송시장 재편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매체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시적 지향점 내지 지표를 설정한다면, 이는 공정경쟁의 틀 마련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독과점 논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은 궁극적인 결론이 매체 간 윈(win)-윈(win)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대 케이블·위성사업자간의 비대칭적 규제와 공영방송 대 독립제작사·지역방송사 간의 불공정 계약요소 시정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또한 매체간, 채널간 특성화와 다원화를 위해, 다채널 환경의 상업주의적 성격과 대비되는 공영방송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KBS는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대표 공영방송인 만큼, 경영과 편성 모두에서 공익성과 소수계층을 배려하는 다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KBS 2TV의 공영성 회복이 시급하며, 다채널 수익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는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경영 다각화 문제를 살펴보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두 이론인 사회가치론과 시장가치론을 먼저 비교한 후, 국내외 주요 공영방송사들의 재정구조와 경영현황 그리고 수신료 비중 등을 최근 자료 중심으로 자세하게 검토했다. 사실 디지털 방송시대의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사들은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수신료라는 경직된 재원만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투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욱, 공공 서비스 방송의 위상과 역할: 독자적 방송 시스템의 조정을 위한 공민영 이원체제, 한국방송학회, KBS 주최 세미나 <공공 서비스 방송의 역할과 구도>, 2002
◎ 김재영,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ology):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1
◎ 김진웅, 외주정책논리의 비판적 관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1
◎ 김정기, 전환기의 방송정책, 한울아카데미, 2003
◎ 김진웅, 유럽4개국 외주정책 및 실태, MBC 내부보고서, 2001
◎ 윤호진,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 현황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조은기, 외주제작 논의의 쟁점과 지상파방송의 경쟁도입,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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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방송체제,   이원방송,   공영방송,   방송,   디지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