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연구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취지

Ⅱ. 차별대우의 내용

Ⅲ. 균등대우의 내용

Ⅳ.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근기법 제111조 1호, 민법 제103조).
다만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협약적용을 받는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합병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적용, 신규채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의 적용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근기법상의 균등대우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등대우의 위반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별국적에 의한 차별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행정감독과 법적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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