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의 개념 이해(정의, 유형, 역사, 목적)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통한 국내 공기업 민영화 문제의 해결과 추진과제

소개글

[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의 개념 이해(정의, 유형, 역사, 목적)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통한 국내 공기업 민영화 문제의 해결과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가) 방만한 규모
나)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다) 조직과 인력 낭비
라)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마)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
바)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3)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와 기대 효과
가)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
나)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의 효과

2.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해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국내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역사
4) 민영화의 유형
가)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완전 민영화
(2) 부분적 민영화
나)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 대한 매각
(2) 다수인에 대한 주식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주식매각
다) 실용적, 전술적, 체계적 민영화
(1) 실용적 민영화
(2) 전술적 민영화
(3) 체계적 민영화
5) 민영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외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세계의 민영화 조류
2) 주요 외국기업의 민영화 사례
가) 영국의 전력 : National Power & PowerGen
나) 프랑스의 은행 : Societe Generale
다) 독일의 통신 : Deutsche Telekom
라) 일본의 철도 : JR
마) 브라질의 철강 : Usiminas 등 8개사
3) 외국기업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나)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다) 확실한 구조 조정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

4. 결론 :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ekom
소유분산으로 국민적 공감대 획득
동독 인프라투자를 계기로 활용
대북경협을 민영화와 연계시키는 장기 전략 필요
JR
노선 간 수익차와 부채 증가
강제적 인력정리로 기업부담 경감
부채와 인력조정은 일본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적용
Ujiminas
외압을 명분으로 민영화에 착수
매각방식에서 국부유출의 결과 초래
국부유출의 우려를 불식시킬 매각방식과 제도 도입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민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영화를 유보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방치하게 되고 특히 대외신뢰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영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 방식에 관해서는 정책논쟁이 있어야 하겠지만, 민영화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정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협력하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주인의식과 적극적 참여만이 반대세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우선 정부는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경쟁정책 등을 통한 감시자 역할 정도로 개입 범위를 명백히 해야 한다. 지난 1980년대 한국의 은행 민영화가 실패한 원인이 지나친 관치금융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입과 기득권 유지의 제도적 근거를 남길 경우, 효과가 반감하고 민영화가 고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반면 적절한 제도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보완할수록 민영화 효과가 증대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결정이나 거래방식이 전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와 기술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한 구조 조정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이 민영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즉, 사전적인 구조 조정이 민영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 그리고 노조 3자의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자구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관련 제도 정비 등 법률적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해당 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를 단행해야 하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전 조치와 함께 분할이나 매각 이후의 과정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민영화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 민영화 이후에 해당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재규재(re-regulation) 기구를 설치하고 제도를 보완해야만 민영화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제도와 경쟁정책당국 이외에, 민영화 이후의 각 산업과 상품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감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론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구의 규모는 최소화하되, 자율적인 권한과 높은 전문성 확보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민영화 추진주체와 국민들이 민영화 집행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결론 :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방향
앞서 살펴본 국내 공기업의 문제점과 민영화 추진의 효과 및 의의, 그리고 외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민영화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 단계, 민영화 이후 단계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정리하여,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해결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보고자 한다.
첫째, 체계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민영화 근거법을 정비하여 민영화 대상기업 우선순위, 적절한 민영화 시기, 합리적인 민영화 방법, 민영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투명하게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후의 경쟁시장조건 사전 구상, 독점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후의 가격규제 등 공익적 규제장치 사전 개발 등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공공성 유지를 위한 사전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된다.
둘재, 관료들과 민영화 대상공기업의 이해관계 및 저항 등을 불식하기 위하여 최고정책리더의 강력한 추진력과 기관독립적인 추진기구의 설립이 불가피하다. 민영화 방법은 민영화 대상기업 및 시장여건에 맞게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기능이전이나 기능지원 등 광범위한 민영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기업 민영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민영화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민영화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화 후의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보조금 지급 등 기능지원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민영화 이후 공기업이 처할 경쟁 환경, 민영화로 인한 새로운 규제제도가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시장경쟁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과 시사점, 박석희,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 2008. 4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12. 20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2002. 11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곽채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0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008.09.19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공기업 대책특위 보고자료, 2008. 7. 24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8. 7. 8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강신원, [ETRI]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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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의,   유형,   해외,   외국,   사례,   문제,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