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정책 이해, 공기업선진화의 장단점 및 문제점과 한계 진단을 통한 향후 추진방향

소개글

[공기업선진화]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정책 이해, 공기업선진화의 장단점 및 문제점과 한계 진단을 통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정부 소유 기업
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정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 공기업 민영화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시기는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도 정비에 착수
단계별 민영화 계획 마련
기관별 특성 고려한 다양한 매각전략 활용
- 기능 조정 검토 대상 기관
더 이상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
비 관련사업 비중이 큰 기관
기관 간 역할분담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재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부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5년 단위 한계)
상대적으로 기관통폐합과 기능조정에만 역점을 두고 있음
에너지 및 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부분 민영화 또는 준 민영화 중심의 접근

키워드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   장단점,   문제점,   한계,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