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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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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문화행정의 개념

Ⅲ. 문화행정의 특징

Ⅳ. 문화행정과 시장실패
1. 윌리엄 보몰의 ꡐ고비용병ꡑ(Cost Disease)
2. 정보의 결핍
3. 과다한 거래비용
4. 독과점
5. 외부효과
6. 막대한 초기비용 혹은 고정비용이 필요한 경우
7. 상업주의로 인한 질적 저하
8. 전통문화의 쇠퇴
9. 형평성 문제
10. 문화주권의 훼손

Ⅴ. 문화행정의 실태

Ⅵ. 문화행정의 맹점
1. 환상 ①: ꡒ행정은 만능 해결사ꡓ
2. 환상 ②: ꡒ행정은 문화의 마술사ꡓ
3. 환상 ③: ꡒ국가의 적극적 지원은 문화발전의 촉매ꡓ
4. 환상 ④: ꡒ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행정ꡓ

Ⅶ. 문화행정의 개선 방향
1. 예술문화
2. 유산문화(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
3. 생활문화(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Ⅷ. 향후 문화행정의 개혁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문화의 크기는 역사적으로 선조들이 남긴 창조적인 삶의 역사적 흔적의 크기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의 상태 그리고 동시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모습의 교차에 의하여 결정된다.
창조적인 삶의 흔적이 없는 곳, 즉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란 마름모의 밑부분이 없는 꼴이다. 따라서 이들이 향유하는 문화적 삶의 크기는 기껏해야 바탕이 없는 세모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세모꼴의 크기는 미래를 향한 문화창조(↑: 향도성)의 정도에 달려 있지만, 정신적 바탕이 없는 곳에서는 그 창조활동도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크기는 역사회귀적 세모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문화창조에 힘을 쏟고 예술문화를 장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래를 지향한 새로운 예술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지 않는 곳에서는 과거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삶이 주어질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지향한 문화창조와 과거의 창조물들을 귀중히 보존하는 궁극적 목적은 다름 아닌 오늘의 생활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다. 과거의 창조적 삶과 미래의 역사가 서로 만나는 오늘의 생활문화는 역사의 나루터와도 같다. 그런데 이러한 나루터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활기반을 문화적으로 조명하고 구축할 때에 비로소 과거와 미래가 살아 숨쉬면서 새로운 내일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지러운 거리, 헐벗은 복지, 궁핍한 생활여건 속에서는 과거의 유산이 부정된다. 타락한 의식, 박탈당한 감정 속에서는 향기로운 문화가 꽃피지 않는다. 아름다운 마을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길러지고 아름다운 아이가 자라게 된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지역이란 어떤 곳인가? 그곳은 과거의 문화로부터 교화되고 미래의 문화로부터 향도된 그러한 곳이다. 그러므로 유산문화와 예술문화는 다름 아닌 오늘의 생활문화를 교화하고 향도하는 나침반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지역은 과거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의 모습이다.
Ⅷ. 향후 문화행정의 개혁 과제
지금까지 나타난 문화행정조직 변천과정의 특징과 향후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은 적어도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면서 21세기 선진국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주체성, 정체성, 창의성, 형평성, 경제성 등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비전은 제1공화국 때부터 지금까지 문화기반 시설마련, 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 보존, 문화향수 기회확대, 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 문화산업화, 문화관광육성, 그리고 문화의 정보화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둘째, 문화조직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점진적 변화(evolutionary change)를 겪어왔으나 간헐적으로 급격한 변화(revolutionary change)를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6공화국인 1990년에 문화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문화행정조직이 정부권력 홍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선진국 수준의 문화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는 이후 문화와 체육의 통합, 문화와 관광의 통합에 기초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문화정책이 다른 정부정책을 선도할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21세기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행정조직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부문의 체육, 관광부문과 통합하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처럼 문화와 통신이 결합함으로써 최고조의 시너지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와 IT 기술의 결합을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문화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의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밝혀진 핵심비전과 목표 중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가치들은 파트너십, 교육, 지방분권, 창조성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는데 첫째, 아직까지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 기업, 대학, 시민단체들간에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농경생활의 결과 가장 한국적인 것은 지방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문화행정조직 개편이 주로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구조변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정작 문화행정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된 감이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문화 및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또다시 조직개편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개선보다는 개악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행정조직의 변화방향은 수평적, 수직적 관계개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문화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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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평(2000),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방향,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김운태(1980), 행정학 원론, 박영사
김여수(1988),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구문모 외(2000),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을유문화사
정남준(2002),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한영환 외(1998), 한국행정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키워드

문화행정,   문화행정개혁,   문화,   행정,   문화이론